냉전기 한일 협력 동인 연구

Abstract

냉전기 미국은 공산권 안보위협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21세기 미중 경쟁 시대를 맞아, 다시 국내와 미국에서 한미일과 한일 안보협력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최인접국으로서 적지 않은 외교·안보적 협력 유인을 가지고 있지만, 본고의 연구 대상인 냉전기 동안 한일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지속해서 나타나며, 협력과 갈등이 번갈아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일 간 객관적이고 이론적인 안보협력의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보협력이나 동맹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 그리고 왜 한일 안보협력과 갈등이 발생하는가? 냉전기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가들은 일관되게 한일 안보협력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분석하고 처방했다.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세력균형 이론의 연장선에서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반공산주의, 반전체주의를 위해 자유주의국가들이 연대할 것을 전망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안보협력 요구와 합리적 국가를 전제하는 동맹이론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안보 관계는 정식 동맹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협력과 갈등을 오가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정립하지 못했고 현실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한일 간 과거사와 정체성 갈등, 안보위협 비대칭성, 동맹연루의 두려움, 자율성 상실의 두려움 등 동맹 장애 요인으로 안보협력이 지속되지 못했다. 빅터 차의 유사동맹 모델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따라, 한일의 방기 두려움이 나타날 때 양국이 협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인과관계 설명으로 예측과 처방의 오류가 발생하며, 동맹 이론에서 동맹 결성의 핵심 이유인 안보위협 인식(적대게임)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일 안보협력과 갈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학계에서 많이 통용되는 유사동맹 모델을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현실주의 위협균형 이론에 기반한 준동맹 모델을 활용하여 한일 안보협력과 갈등 관계의 변동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서방 지역 사례와 냉전기 동북아 사례 사이에서 나타난 안보위협 인식의 차이를 주목한다. 유럽에서는 하나의 압도적인 안보위협 세력(소련)이 있었지만, 동북아에서는 소련·중국·북한 등 3개 적대세력이 있었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이 각 공산권 국가들에 대해서 갖는 안보위협 인식이 시기별로 서로 달랐다. 양국의 안보위협 인식 차이에 따라, 한일 대응 방식도 상이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위협 인식과 이에 대한 대응의 차이는 한일 관계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는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의 대칭성을 한일 협력과 갈등의 최대 동인이자 구조적 원인으로 보고, 이를 현재화하는 근접 원인으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따른 개입 정책으로 보았다. 즉,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이 대칭적일수록 한일 간 협력이 나타나며, 미국이 개입하고 안보 공약을 이행할수록 협력이 촉발되었다. 냉전기 한일 협력 사례(60년대와 한일 수교, 1965-1969년)와 한일 갈등 사례(데탕트, 1972-1974년)를 통해 이를 검증했다. 60년대와 한일 수교 시기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동아시아 공산 세력의 공세 급증으로 안보위협이 높아졌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무장 도발로 안보위협 인식이 높아졌으며,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 성공으로 안보위협 인식이 높아져 대칭을 보였다. 또한 한국조항을 통해 이러한 안보위협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으며, 양국이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데탕트 시기에는 한국과 일본의 비대칭적인 안보위협 인식을 볼 수 있다. 북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무장 도발을 재개하면서, 한국은 높은 안보위협에 노출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중국·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일 수교와 남북 등거리 외교를 펼쳤다. 그 결과 한일 간 안보위협 인식 차로 인해 양국 간 갈등이 다시 심해졌다. 본 연구는 기존 국제정치학의 안보 연구가 주로 서방의 강대국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아시아 지역에서 비강대국 간 안보협력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기여를 한다. 이 연구는 한일 간 갈등과 협력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일 안보협력과 갈등을 설명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서방과 강대국 중심의 동맹이론을 동아시아와 비강대국 간 관계로 확장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한일 간 협력과 갈등 관계의 동인을 파악함으로써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는 실천적 의미도 있다. 나아가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During the Cold War era, the United State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US-Korea-Japan trilateral cooperation against the communist security threats, and asked to have the weakest link- the Korea-Japan relationship- to be strengthened. In the 21st century, the need for US-Korea-Japan trilateral and Korea-Japan bilateral cooperation has once again been raised due to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Korea and Japan have many diplomatic and security cooperation incentives to cooperate, but many alliance hindrance factors constantly appeared hindering both the consistent cooperation and conflict. Then why cannot Korea and Japan develop a stable security cooperation or alliance despite the objective and theoretical inevitability of security cooperation? When and why do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and conflict occur? Realist and liberalist theorists have consistently argued the inevitability and imperativeness of the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Focusing on historical, psychological animosity, and identity factors, some scholars have attributed the animosity from the colonial past to the reason behind the friction, and were pessimistic about potential cooperation. In reality, however, Korea and Japan have exhibited a volatile relationship, failed to establish a formal and stable alliance, and failed to theoretically explain the dynamics and continuous changes between cooperation and conflict.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motive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why conflicts occur. Based on two case studies- each a Korea-Japan cooperation case and conflict case-, I suggest that the symmetry of the two states threat perception decid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hen the two states share symmetric security threat perceptions, they tend to cooperate. When the threat perceptions are asymmetric, the two states develop conflict. For instance, if State A considers State C a big threat, while State B considers State C a potential partner or not a threat, despite being outnumbered, State A will also have conflict with State B.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role of U.S. involvement as a proximate cause to the structural cause, threat perception symmetry. These findings help understand the dynamics of Korea-Japan cooperation and conflict. It also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explaining the alliance behaviors to non-Western and weaker and smaller states. It also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continues and pressure is built for a stronger Korea-Japan or US-Korea-Japan trilateral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