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맥락에서 본 미국의 수출통제정책

Abstract

본 논문은 미국 수출통제체제의 결정적 분기점인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정책을 통해 정책 시행의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구성적 제도주의와 안보화 이론을 활용하여 기술역량이라는 객관적인 지표와 인식이라는 주관적인 이해를 변수로 설정해 두 시기를 분석한다. 무역 및 제조, 특허 및 연구개발, 부가가치라는 세분화된 기술역량을 통해 미국의 우위 속에 중국의 급격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인식의 관점에서는, 우선 오바마 행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중국에 대한 우려와 경제 중심의 기술에 대한 이해는 하락하고 있는 미국의 자체적인 기술역량을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더하여 중국에 대한 경쟁적 사고와 첨단기술 중심의 인식을 통해 명확한 국가안보 중심의 시각을 견지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술역량과 인식이 수출통제정책에 대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장치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경쟁의 전략을 보여준다는 함의를 갖는다.

This paper examines the triggering reasons for US export control policy toward China and provides a few implications for current US-China competition in technologies. Analyzing the case of the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as critical juncture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onstitutive institutionalism and securitization theory, this paper operates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percep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Noting that technological capabilities are defined as bilateral high-technology trade, manufacturing, pate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dded value, China is swiftly ramping up despite US prowess in a few areas. For perception toward technology and China, the Obama administration pursues an economic perspective for technology and seeks its descending manufacturing capabilities as a national security concern. In addi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enlarges the realm of national security to high technology based on competitive mindset against China. For each period, Congress and industries perform limited reactions, either support or concern, to the implemented export control policy. As a result, objective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subjective perception to China function as environmental factors to yield export control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