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직무실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Widespread interest in ESG has become the catalyst for change for public organization as well as private sector. Public institutions itself contribute to ESG investing by carrying out public business affairs and implement national projects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ublic. However, given public corporations size and significant influence over national economy, the general public doubt whether they have delivered the goods and criticize them for sloppy management and moral hazards. Liabilities of public institutions have been on the rise continuously, and controversial business ethics such as revolving door practice, excessively high salaries and employee benefits, and corruption in recruitment, has long been subject to criticism. In this context,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has provided guidelines on 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can replace roles of market discipline for private companies, to ensure its responsibility for its performance. This guideline believes that the central problem of public corporations lies in the inefficient auditing system and flawed supervising mechanism, as opposed to private sector, and intends to establish sound internal and external governance to fix this problem. This paper analyzed on relation between institutions auditing performance and general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on the assumption that more advanced internal audit system would lead to better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Both audi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and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public enterprises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ere referred to ensure objectivity, accuracy, and impartiality of the study. To examine this relationship, this study set expertise, independence, and internal governance, which are qualitative indices of audit performance evalua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over the period of five years, from 2016 to 2020. Financial performanc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loppy management, performance of core business, and integrity survey of public institutions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ich were indices of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public institutions, were adopted as dependent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at audit performance has been positively affecting the general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To improve studys accuracy, variables such as debt ratio, size, and age of the companies and leadership of chef auditors were controlled. This study reveals that auditing performance has limited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 in contrast to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dopted official audit performanc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government as a proxy for audit performance. However, the result implies that the evaluation has limits as a indicator for audit performance measurement, and further steps should be taken to evaluate actual internal audit performanc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solid establishment of internal governance should be highlightened to sort out structural difficulties of public institution. Therefore, efficient internal monitoring system, which can take place markets monitoring mechanism, should be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s effort on improving gener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내부통제는 기업에 있어 기업 내부의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예방하여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 그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적인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위임한 권한과 책임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그 규모와 역할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규모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 공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매우 비난적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정권 교체시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과도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 채용 비리 등 윤리경영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이에 OECD에서는 민간기업에서 시장의 감시기능을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도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외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민간기업과 같이 시장에 의한 견제 및 감시역할이 제한되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역할의 부재 또는 기능부족 및 견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의 청렴한 내·외부 지배구조 확립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감사품질 수준이 높을수록 기관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제로 감사직무실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체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감사직무실적평가와 경영실적평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6년 부터 2020년까지의 5개년 동안 기획재정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직무실적 평가의 비계량 지표인 감사의 전문성, 감사의 독립성, 내부통제 수준을 독립변수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재무적성과(재무예산운영성과), 방만경영예방효과(보수및 복리후생), 주요사업운영성과의 비계량 지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윤리경영성과(청렴도 조사 결과)를 조직성과로서 종속변수로 정의하였다. 또한,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연령, 부채비율, 기관규모(총인원, 총자산), 상임감사리더십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감사직무실적 수준과 조직성과 간의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미칠 것이라는 가설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와는 달리 감사직무실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내부감사품질과 조직성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감사직무실적 평가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이 적정하고 책임성 있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방법이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내부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던 감사조직의 특성과 인구사회적 통계를 기반으로 감사역량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변수로서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 분석결과는 내부감사품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감사직무실적 평가체계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내부지배감사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건전한 내부 지배구조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내부지배구조의 혁신을 통해 민간 감시기구가 수행하는 시장감시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내부 관리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종합적인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