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수도권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성에 대한 주거이동요인의 영향 력을 파악하고, 이 관계에서 주거이동방향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거불안정성의 영향요인은 주거이동을 경험한 가구의 재무특성(자산, 부채)과 주택특성(점유형태, 주택유형, 주택만족도) 총 5 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점유형태는 수도권에서 주거이동을 경험한 임차가구가 지속하여 임차가구인지, 아니면 자가가구에서 임차가구로 변 화했는지로 구분하였다. 주택유형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아파트인지, 아니면 비아파트인지를 구분하였다. 조절변수는 Alonso의 효용극대화 이 론에 따라 주거비의 차이가 주거이동방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서울 → 서울, 경인 → 서울, 서울 → 경인, 경인 → 경인으로 구분하였 다. 종속변수는 주거불안정성으로써 주거비 지불능력을 중심으로 파악하 여 RIR(Rent to Income Ratio :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방식)과 슈바베지 수(소비지출대비 주거비 비율방식)을 함께 측정하였다. 분석자료로 국토 교통부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그 밖의 통제변수로는 가구원 수, 가구주의 나이, 가구주의 학력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인지역에서 서울로의 이동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 대비 자산이 더 많은 경우 주거불안정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 가 없는 사람들의 주거상향이동 시 주거불안정성을 개선할 방법을 강구 해야한다. 이에 서울시와 LH가 공급하는 모든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유 형에 입주자 자산기준도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자산 연동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세자금대출 등의 부채차입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주 거불안정성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인지역에서 서울로 이동은 주거불안정성의 양극화가 뚜렷했다는 데서 정책적인 함의를 갖는다. 이 에 대한 정책방안으로 주거상향을 시도하는 임차가구들의 주거불안정성 을 개선하기 위해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정책 개선 시 서울의 전셋값을 감안하여 지역별 한도를 차등화하여 재 설정하는 등 대출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인지역에서 경인으로 이동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주거불안정 성의 양극화가 다소 해소되었다. 이는 경인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가구들 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확률이 크다는 데에서 기인했다. 즉 서울 에 비해 경인지역에 양질의 주택지 개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규주택 공급확대가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서울 시가지 내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공급정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경인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 주택만족도가 높은 주택에 거주할 수록 주거불안정성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주택만족도가 높은 주택으로의 이동이 주거비의 부담이 유독 높은 이유는 서울의 극심한 주택 노후화에 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모델링・재개발 등 주거의 질에 대 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housing movement factors on housing instability of rental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housing movement direction in this relationship. The factors influencing housing instability were extracted as a total of five factors: financial characteristics(assets,liabilities) and housing characteristics (occupancy type, housing type, and housing satisfaction) of households that experienced housing movement. The type of occupancy was classified into whether rental households that experienced residential movement in the metropolitan area continued to be rental households or whether their own households changed to rental households. The type of housing was classified whether the current housing was an apartment - 76 - or a non-apartment. According to Alonso's utility maximization theory, the moderating variable was divided into moving from Seoul to Seoul, moving from Gyeonggi-do or Incheon to Seoul, moving from Seoul to Gyeonggi-do or Incheon, and moving from Gyeonggi-do or Incheon to Gyeonggi-do or Inche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housing instability and the RIR (Rent to Income Ratio) and Schwabe's Index(Housing Cost Ratio) were measured together by focusing on housing cost payment ability. Data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2020 Housing Survey were used as analysis data. Other control variables include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e ag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and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A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movement from Gyeonggi-do and Incheon to Seoul, households with low assets tend to consume relatively less housing, while households with high assets tend to consume relatively more housing. However, if there are more assets than the rent to be borne, housing instability is likely to decre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way to improve housing instability while raising the housing of those who cannot afford it economicall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all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suppli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LH Corporation also have resident asset standards, and to introduce an asset-linked rent system. Second, it can be seen that housing instability intensifies as deposits are prepared using debts such as lease loans. In particular, the movement from Gyeonggi-do and Incheon to Seoul clearly showed polarization of housing instability. In addition, it ha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the proportion of single-person youth househo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