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언론사 사설의 프레임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언론사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2008년부터 2013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에 나타난 201건의 사설을 귀납적으로 내용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저가정책으로 인한 과소비, 주택용 누진제 개편, 전기요금 원가 공개, 전기요금 정책의 정치화(탈원전 책임론) 등 다섯 개의 언론 프레임을 발견하였다. 이 중 전기요금 정책의 정치화(탈원전 책임론) 프레임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다음으로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에 대한 프레임이 많이 나타났다. 진보 언론은 전력 수요 측면에서 보수 언론은 공급 측면에서 전기요금을 바라보는 차이를 발견 했고, 종합지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경제지는 경영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 시기별로는 특히, 문재인 정부시기에 탈원전 책임론에 따른 전기요금 정책의 정치화 프레임이 두드러지게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언론은 전기요금을 정치적인 상호작용의 산물로써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저가정책 기조가 유지되어 원가보다 저렴하게 요금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해결 방법으로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언론은 전기요금에 대한 프레임을 특정 이슈나 자극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에너지 절약이라는 소비자 가치관을 유도하는 상위의 명제는 언론에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를 주로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더욱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에너지 절약과 같은 가치의 문제를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frame of a media editorial on electricity bills and tried to examine how the media views problems related to the electricity bill system in Korea. From 2008 to 2013, the Kyunghyang, the Dong-A Ilbo, Chosun Ilbo, JoongAng Ilbo, Hankyoreh, Maeil Economy, Seoul Economy and Hankook Economy, five media frames were found: Rationalizing the electricity bill system, overconsumption due to low-cost policies, disclosing the cost of housing, and politicizing the electricity bill policy. Among them, the "politicization of electricity rate policy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nuclear power plants)" frame appeared the most, followed by the "rationalization of electricity rate system". In terms of power demand, the liberal media found a difference in the conservative media's view of electricity prices in terms of supply, with comprehensive newspapers generally writing articles to the general public and economic magazines more professionally reporting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ers and companies. By government period, especially during the Moon Jae In government period, the "politicization of electricity rate policies" frame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nuclear power plants appeared remarkably. As analyzed in previous studies, the Korean media pointed out that electricity rates are unreasonably determined to achieve policy goals such as price stabilit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a product of political interaction, and low-cost policies are determined at a lower cost. What is noteworthy in this study is that the Korean media focuses on specific issues or stimulating issues in the frame for electricity bills. On the other hand, the top proposition that induces the consumer value of energy conservation is relatively little reported in the media.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ublic, who are mainly exposed to the issue of electricity bills through the media, will perceive electricity bills as a more political issue and consider them less important, such as energy conser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