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조세인하경쟁과 집권정당 교체에 따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변화 분석(1981년~2020년)

Abstract

조세는 정부 활동을 위한 자원을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국민의 재산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로 정하고, 법률로 개정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조세정책에서 가장 상징성이 있는 세율의 결정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표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봤다. 구체적으로 국가 간 조세경쟁이 한국의 세율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집권정당의 정치성향에 따라 세율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그 밖에 경제성장률, 재정건전성과 관련이 있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등도 세율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함께 고려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한 동시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SUR 회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진행했다. 또한 독립변수 전기(t-1기)의 변화가 종속변수(t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에 대해서도 회귀분석을 함께 진행했다. 다각적으로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관측값이 충분하지 않고 일부 비정상적(non-stationary) 변수를 포함하는 한계가 있다.

회귀분석 결과 국가 간 조세경쟁, 즉 주요국 평균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변화는 동기(t기)와 전기(t-1기) 모두 한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변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며, 조세인하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도 인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 측 세제개편안과 여당과 야당의 주요 논리로 조세경쟁(tax competition) 개념이 등장하며, 세율 결정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적으로 경제상황이나 재정건전성 등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추세는 계속됐으나 주요국 소득세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공약대로 세율 인상 및 증세를 추진할 여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권정당 변화에 따른 세율 변화는 소득세율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지만 보수정당이 민주당계에 비해 높게 유지한다고 나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다. 법인세율은 보수정당이 민주당계에 비해 낮게 유지하며 이는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됐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계 집권시기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세율인하가 계속된 반면, 보수정당 집권시기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감세를 적극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득세율 인상이 나타나는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수정당은 소득세율 인하는 유보하되 법인세율은 계속 인하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등 소득세율 보다는 법인세율 인하를 보다 고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회귀분석 결과와 같이 보수정당이 민주당계에 비해 높은 소득세율을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며, 정치지형과 당시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정치적 타협의 결과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득세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상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한국도 세율인상의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적인 추세에 우선하여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상한 경향이 있으므로 조세경쟁의 측면에서 최근 세율 인상 속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 모두 다양한 경제·복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세부담 강화에 대해 논의하는데 부담을 느끼며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세정책이 보다 올바르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율과 세부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조세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미치는 대내외적 주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의사결정 과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추후 연구에서는 OECD 등 주요 국가의 세율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함께 분석한다면 연구 결과가 보다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