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 미친 영향

Abstract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최저임금에 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7530원) 인상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실적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각각 16.4%, 10.9%로 결정된 이후 지난 3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로 다소 주춤했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이 영세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인상률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비판에도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전반 또는 개인의 근로시간에 미친 효과, 청년 혹은 중장년층 고용에 미친 영향,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친 효과 등을 중심으로만 최저임금제에 대한 효과가 논의되었다.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논의 이외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또 다른 논쟁이 있다. 최저임금제의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가 그것이다. 1986년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 동안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지방자치단체들은 현 최저임금제도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의 영세∙중소 기업들에게 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역설한다. 지역별로 경제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 물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이를 감안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패널을 구성하여, 거시경제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정액 임금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영향력이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수 비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분석을 추가하여 현 최저임금제의 효과가 실제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최저임금제의 지역별 차등 적용 논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기간은 최저임금이 전산업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21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삼았으며, 종속변수를 각각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전체 자영업 취업자 수 비율,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취업자 수 비율, 취업자 수 대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비율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 자영업자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각기 다른 자영업자 유형에서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패널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 2001-2021년 기간동안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자영업자 수 비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비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비율 모두를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다른 통제변수들의 추정된 회귀계수를 보면, 전체 자영업자 수 비율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비율을 종속변수로 두고 분석한 결과가 대체로 비슷한 추정치가 나온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비중의 경우 추정계수가 반대 방향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고용원 유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방증한다. 즉 같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나머지 자영업자 유형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전체 자영업자로 같이 묶어 분석한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과 관련한 첫 번째 논쟁인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 모형에 연도 더미를 추가하였다. 각각 2008년 금융위기 더미와 2018년 문재인 정부 더미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2008년 금융위기 더미의 경우 전체 자영업자 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모두에서 2008년 이후의 자영업 취업자 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목할 부분은 2018년 더미인데, 앞서 언급했듯 그동안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의 경영 실적을 악화시켜 이들을 자영업 노동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었던 2018년 이후를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18년 이후 전체 자영업자 수 비율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존 비판이 잘못된 문제제기였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두 번째 논쟁거리인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실증 분석 결과이다. 통계 분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계량방법론인 최소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각 지역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1개년이라는 작은 관측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자영업 취업자 수 비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앞선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전 지역에 나타나는 최저임금 상승의 평균적인 효과만을 볼 수 있었다면, 지역별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가 개별 지역에서 다른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곧 소상공인들이 그 동안 제기해왔던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주장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었음을 말해준다.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지역별 분석에 있어 추정된 회귀계수의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신뢰구간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측치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일 뿐 아니라 다루고 있는 표본의 분산 자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개별 지역의 자영업자 수 비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시 경제변수와 최저임금제만으로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퇴출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검증하려면, 자영업 진∙퇴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측되지 않은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변수들을 같이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검증할 때에만 비로소 제대로 된 최저임금 정책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national minimum wage increase on the number of self-employed workers. Since 2018, when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raise the minimum wage to 7,530 won, an increase of 16.4% compared with 2017, its negative effect on self-employment became an issue but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been done. To examine the effects of this sharp increase in national minimum wage, I run fixed effects panel regressions by composing regional panel data consisting of 16 metropolitan regions. I added 2018year dummy variable to the regression equations to find difference in the number of the self-employed between before 2018 and after 2018. In addition, since small business owners, the self-employed and local governments have argued that each metropolitan region has to run their own minimum wage system by setting up a regional minimum wage on their own as the American states do, this paper also examines if this argument is plausible. They contested the current minimum wage policy which is uniformly applied to all regions. Since each area has different economic condition and price level, they say that the current minimum wage policy should consider local circumstances, and the Korean national minimum wage policy should be reformed. Therefore, I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metropolitan region by running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is argument. The data for 2001 to 2021 spans regional average salaries, national minimum wag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regional unemployment rate, income tax rate, and welfare expenditure. All statistical data are collected from Economic Statistics System (http://ecos.bok.or.kr/ kr/), and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 The summary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inimum wage increase during the period of 2001 to 2021 decreased the number of the self-employed. As I divided the dependent variable, the ratio of the number of the self-employed to the number of employees, into three categories, the panel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raising the minimum wage has removed the self-employed from the self-employment labor market in all categories: the ratio of the number of the entire self-employed to the number of employees, the ratio of the number of own-account workers to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ratio of the number of employers to the number of employees. Also, contrary to expectations, I found the ratio of the self-employed increased after 2018 in the cases of the entire self-employed and own-account workers. Second,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 assertion, the national minimum wage should be differentially applied to each region considering local economy and price, is a rational argument. The estimation result reveals that minimum wage increase had an effect only on big cities and capital territories. This tells that, in order to offset the negative impacts of raising minimum wage that big cities have suffered, related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accompanied. Plus, since the confidence intervals of each regional OLS estimation are wide, this indicates that not only the sample size is too small but also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sample is too large. This implies there could be other elements which affect self-employment that we couldnt capture other than the national minimum wage and macroeconomic variables. In this respect, the minimum wage policy has to be operated by grasping these elusive factors so as to improve the well-being of low-wage workers, the ultimate goal of the minimum wag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