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독사 담론:커뮤니티 담론의 전개와 일본 고령자 복지의 방향성

Abstract

고독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한 명확한 정의를 지니지 못하는 현상이다. 더불어, 죽음 그 자체뿐 아니라 죽음을 전후로 하는 다양한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고독사를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현상을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이 사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는가로 귀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사는 지극히 담론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의 고독사 현상이 이야기되는 데 있어서 관찰되는 담론의 전개 양상을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 고독사가 이야기되는 양상은 크게 복지/제도 담론, 개인화 담론, 커뮤니티 담론이라는 3가지 유형의 담론 형태를 띠며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커뮤니티의 해체와 인간관계의 단절 등이 야기하는 사회적 고독과 고립의 극단적 사례로서 고독사를 다루는 담론 구조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커뮤니티 담론이 일본 고독사 담론 전개에 있어서 지배적인 담론으로 위치해 왔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2007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해 추진된 고독사 정책에 대한 커뮤니티 담론의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례로서 지바현 도키와다이라 단지의 사례를 분석한다. 도키와다이라 단지와 같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담론이 정책과 연결될 때 보일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일본의 복지 정책에 있어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커뮤니티 지향적인 방향성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