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일본의 세대 정치:이슈 영역별 복지 태도 비교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 고령자 복지국가의 편향성과 관련하여 연령별로 복지 영역의 선호도를 실증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소위 실버 민주주의론(Silver Democracy)의 논리적이고 미시적 논리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세대 간 복지 균열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복지혜택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자에 편향되어 있으며, 이는 은퇴세대 대 근로세대의 정치적 대결을 초래317 국문초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근간이 되는 세대 간 복지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조사된 국제사회조사(ISSP) 중 정부의 역할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 의료, 교육, 실업 등 4가지 이슈 영역에서 세대 간 복지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금에서는 50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의 선호도 차이가 나타났으며 실업에서는 20대와 다른 연령 집단 간의 선호도 차이가 드러났다. 의료와 교육 영역에서는 연령 간 정책선호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처럼 실버 민주주의론의 주장보다 세대 간 선호도 차이는 적고 선호도 차이의 구도 역시 예상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특히 20대와 다른 집단 간 선호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그렇지만 연금 영역에서는 실버 민주주의론의 예측과 같이 연령 간 대립구도가 나타난 점에서 향후 연금개혁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