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과 남북 농업협력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는 OECD의 혁신, 농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분석틀과 이를 활용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고, 지표별 성과 및 중요도에관한 인식조사는 국내의 북한 농업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계층화 분석기법(AHP)을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중요도-성과 분석(IPA)한 결과, 북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별 중요도는 실질경제성장률, 정책 추진 역량, 인프라(SOC), 총투자율 등 시장 및 제도, 일반경제 여건 부문에 속한 지표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의 지속가능성 종합지수는 42.9점으로 추정되었고,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남한 종합지수 추정결과(56.1점)보다 낮았다. 본 분석결과는 향후 국제사회의 원조,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요소를 활용하여 한반도 차원의남북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환경보전과 생산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남북농업협력 사업 방안을 제안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농업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 역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