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관과 민주주의 붕괴: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에 대한 재고찰

Abstract

본 논문은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접근들―사회경제적 조건을 강조하는 근대화론, 계급투쟁과 계급연합이론 그리고 제도주의 접근들―에서 경시되어 왔던 주요 정치세력 들의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특히 본 논문은 정치행위자인 정당들 생각하는 민주주의 관(ideas on democracy)가 어떻게 민주주의 발전에 문제를 유발했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사 회경제적 조건이나 위치 그리고 제도적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주요 행위 자들의 해석을 위한 재료의 역할로서 영향일 미칠 수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다. 본 연구는, 바이마 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헌법적 절차와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서 무너진 이유는 당시 정치인 들과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ideas on democracy)에서 찾는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사 민주의자들이든 자유주의자들이든 본질주의적 민주주의 정의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인민의지를 민족(the nation)의 정신과 그 이익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자들이든, 추상적인 프롤레타리 아트 계급이익이라고 전제하는 사회주의자들이든 모두 인민의 의지가 다양하다는 현실을 무시하 고, 다양한 견해들로 갈라진 인민의 의지를 형성할 의회의 심의 기능을 경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실 행과정에서 붕괴되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