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혁신의 개념과 유형: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발명 사이에서

Abstract

정치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고, 현대 정치가 직면한 다층적인 도전에 대응하여 교과서적인 형태의 대의제 정치를 넘어서려는 노력에 관한 학계 안팎의 관심도 많다. 하지만 여러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의 혁신적 시도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아직 찾기 어렵다. 이 논문은 이러한 체계적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민주적 혁신 (democratic innovations)의 개념, 유형, 주요 사례를 다룬다. 우리는 민주적 혁신을 시민참여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전통적 대의제 정치를 쇄신하고 재구성하려는 제도, 과정, 운동으로 새롭게 개념화하고, 그 중심적인 속성과 유형을 참여, 숙의, 직접의 가치 지향 및 혼종, 연계성의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이어서 개념화와 유형화에서 도출되는 논점을 비출 수 있는 비교적 최근의 국내외 사례(참여예산제, 시민의회, 시민발의, 공론화위원회, 온라인청원 등)를 선별하여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