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Abstract

현행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2004년 및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이 나온 바 있고, 그밖에 개별적으로 개정제안이 행해진 바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개정안 및 개정제안은 물론, 광범위한 비교법적 연구와 판례?학설의 검토를 통하여 향후 공유법의 개정을 논할 때 검토할 만한 쟁점을 발굴하고, 각각에 대하여 일정한 논평을 가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분 처분금지특약, 지분권자를 위한 제한물권의 설정, 공유물의 임대차와 관리에 관한 정함의 관계, 관리에 관한 정함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력, 지분포기와 지분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지분귀속, 분할방법의 다양화와 현물분할시 지분 위의 담보물권의 집중 문제가 검토되었다.

Im 2004 und 2014 wurde die Reformsgesetzen für das Miteigentumsrecht zweimal entworfen. In der Literatur wurde verschiedene Reformvorschläge vorgelagen. In diesem Artikel werde die bestehenden Vorschläge für die Miteigentumsrecht-reform überprüft, und einige neue Vorschläge werde gemacht. Namentlich werde das Verbot der Anteilsverfügung, die Belastung zugunsten eines Miteigentümers, die Wirkung der Regelung über die Verwaltung für ein Sondernachfolger eines Miteigentümers, die Rechtsfolgen des Anteilsverzichts, und die Teilung durch nur die Geldentschädigung diskuti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