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법?절차법 체계하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어디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

Abstract

이 글에서는 2000년대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 총론에 해당하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론적?실무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9개를 골라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각 판결의 배경과 주요 판시사항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평가하는데, 각각을 따로 고찰하기보다는 이들 판결들로부터 일정한 방향성을 찾아보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이러한 기본적인 실체적?절차적 사항들과 관련하여,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라는 가치와, 그 밖에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실체법?절차법적 제약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대법원이 많은 경우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우선시키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모든 판결에서 그러한 방향성이 일관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경우라면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라는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그보다 더 중시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이 중요하게 여길 만한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따져 본 다음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