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탐지를 위한 벤포드 법칙을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 검증에 관한 연구: 감사원 감사결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이 제한적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및 통제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언론을 통해 회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가 보도되지만, 회계 범죄 특성상 드러나는 범죄에 비해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많은 양의 회계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탐지할 수 있는 벤포드 법칙을 이용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5년간 회계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감사원 지적사항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검증하는데 벤포드 법칙을 사용하는 것의 효용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감사원 지적사항 존재 여부와 회계자료의 벤포드 법칙 부합 여부가 통계적으로 관련이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사항이 존재하지 않은 지방자치 단체보다 벤포드 법칙에 위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