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참여자 관점에서 살펴본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연구: 자산관련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Abstract

매년 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재무제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건설중인자산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한다. 또한, 국가자산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감가상각 인식 등의 회계처리를 실시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11년 국가재무제표가 작성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산관련 회계오류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결산 참여자 관점에서 회계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감사원에서 지적한 회계오류 중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자산 관련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결산과정 참여자별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한 결과, 자산관련 회계오류의 반복적인 발생 원인은 i)회계법·규정의 미비(개별법에서의 재산과 국가회계기준에서의 자산의 분류 차이), ii)회계기준(건설중인자산의 인식 시점)의 미비, iii)회계처리 확인 절차 체계 부족, iv)결산업무 참여자들의 관련 업무 숙지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은 i)국유재산법과 국가회계 규정의 일관성 제고, ii)회계기준의 보완, iii)회계처리 확인 절차 체계 보완, iv)국가회계 담당자의 역량강화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오류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결산 참여자별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특히, 피감사인과 감사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9년간 감사원이 지적한 오류 중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산관련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산관련 회계오류의 발생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해당 유형에 맞는 맞춤형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