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여유와 코로나19 긴급 재정지출의 관계

Abstract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여유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 부문에서 여유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 조직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도 하나 동시에 비효율성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재정의 여유는 조직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자원 초과분인 여유(slack)를 재정적으로 바라본 개념으로서 잠재적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으로 정의하였으며, 재정자립도와 결산상잉여금으로 측정한다. 코로나19 긴급 재정지출은 1인당 지출액으로, 2020년도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에서추출한 데이터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국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분석기간은 2020년이다.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결산상잉여금이 모두 코로나19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난적 상황 발생 시 긴급 지출이 이루어지려면 재정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지자체의 재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세외수입 징수율이 재정자립도와 코로나19 지출의 관계를 강화하며, 지자체의 정치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행사･축제경비비율이 결산상잉여금과 코로나19 지출의 관계를 완화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긴급 지출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지방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고,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높을수록 단체장이 여유 자원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감염병 유행 등의 여러 재난이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주재원 증대를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재정 운용 시 신축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