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념이 예타면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중에서 면제사업에 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면제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제성 분석으로부터 자유로운 측면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집권 정부의 정책이념에 따라 면제의 사유가 달라지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어떠한 사업이 면제되는지를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진보 정부에서 면제사업의 금액, 면제 사유 중 10호 사유(국가정책을 위한 사업)가 늘었으며 사업 부문에서의 복지정책 증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이념이 경제 논리에 바탕을 둔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념에 따른 집권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을 재확인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