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 에너지의 위기요인과 대응방안 : 접근성과 수용성을 중심으로

Abstract

In 2022, the new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nnounced the abolition of the Nuclear phase-out policy and pledged to rebuild the nuclear energy industry. Some have suggested concerns that energy policies, which should be mad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re being transformed by political views, but it is true that strengths and risk factors coexist in nuclear energy. Currently, nuclear energy is on the verge of another leap forward,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possible risk factors and countermeasure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risks and countermeasures in terms of accessibility and acceptability among the 4As concepts of energy security. Energy security usually means the state in which energy source are available without interruption at and affordable price. Over time, the need for the concept of energy security to be extended to include a variety of factors (political, environmental, and social) as well as supply and price has been raised. The concept of 4As was proposed in this context by 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re, and means availability, affordability, accessibility, and acceptability, respectively. While the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of nuclear energy can generally be evaluated quantitatively, accessibility and acceptability risk factors are difficult to evaluate quantitatively and conflict with various value judgments, requiring further discussion. Ther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accessibility and acceptability of nuclear energy. The accessibility risk of nuclear energy is based on the dual-use nature of nuclear energy and can be caused by the possibility of nuclear proliferation. The recent rise of domestic nuclear-armed public opinion can be seen as political motivation that corresponds to the most fundamental factor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can cause an accessibility risk that makes it difficulty to introduce technologies such as reprocessing. Risk factors in terms of acceptability stem from distrust in the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and appear in the form of rejection of facilities. Perception of risk, economic benefits, and trust in the government and operating institutions are discussed as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bility of nuclear facilities, and countermeasures can be studied based on the cases of Finland and Sweden that succeeded in constructing spent nuclear fuel disposal sites.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d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in relation to the risk factors of nuclear energy discussed above. As a countermeasure to secure accessibility, it proposes vigilance against nuclear-armed public opinion,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non-proliferation, and its role as a leading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regime. As a countermeasure to secure acceptability, it proposes the formation of a one nuclear community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s, and local communities, the improvement of implementation process of economic benefits, the improvement of risk perception through information provision, and the guarantee of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2022년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선언하고, 원자력산업의 부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견해에 의해 일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기도 했으나, 원자력에너지에 강점과 위기요인이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원자력에너지는 정부 주도하에 재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용간에 발생가능한 위기요인과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안보의 4As 개념 중 접근성과 수용성 측면의 위기요인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에너지안보의 개념은 적정가격의 에너지원을 방해없이 충분히 공급가능한 상태로 정의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에너지안보의 개념이 공급과 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환경,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As 개념은 이러한 맥락에서 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re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각각 availability, affordability, accessibility, 그리고 acceptability을 의미한다. 이용가능성 (availability)은 에너지원을 물리적으로 이용가능한가에 대한 사항으로, 국가 영토내 부존자원의 유무와 같은 지질학적인 요인을 포함한다. 가격적절성(affordability)은 에너지원이 구매가능할 정도로 적절한 가격인가에 대한 사항이며, 생산 및 발전비용, 거래가격, 가격 안정성 등 경제적인 요인을 포함한다. 접근성(accessibility)은 에너지원의 사용이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한 사항이며, 지정학적 및 국제정치적 요인, 국내 에너지시스템의 견고성 등이 해당된다. 수용성(acceptability)은 에너지원의 생산과 사용이 사회구성원에게 수용가능한가에 대한 사항이며, 에너지원의 환경적 지속가능 여부, 사회적 수용가능 여부 등이 포함된다. 원자력에너지의 이용가능성과 가격적절성은 대체로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반면, 접근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기요인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다양한 가치 판단에 충돌하고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에너지의 접근성과 수용성 측면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했다. 원자력에너지의 접근성 위기는 원자력이 갖는 이중용도적 성격에 기반하며, 핵확산가능성에 의해 초래 될 수 있다. 최근 국내 핵무장 여론의 대두는 핵확산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정치적 동기로써 비춰질 수 있으며, 재처리 등의 기술 도입이 어려워지는 접근성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수용성 측면의 위기요인은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며, 시설 거부의 형태로 나타난다. 원자력시설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써 위험인식, 경제적 편익, 정부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논의되며,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유치에 성공한 핀란드와 스웨덴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연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원자력에너지가 갖는 위기요인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으로써, 핵무장 여론에 대한 경계와 정부차원에서의 비확산 의지 표명, 국제 레짐에서 선도국가로서 역할수행을 제시한다. 수용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으로써, 정부ㆍ기관ㆍ지역사회의 원자력 공동체 형성, 경제적 편익의 집행과정 개선, 정보제공을 통한 위험인식 개선,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