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global role and its contribution with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ional protector, Regional subsystem Collaborator, and Developer?

Abstract

본 연구는 현실주의적 외교안보에 대한 시각에서 파생된 홀스티의 역할이론을 활용하여 유럽안보협력기구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도를 평가한다. 여기서 역할 이론은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과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의 태도, 결정 그리고 기능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갖고 있다. 첫째로 유럽안보협력기구 내 준 회원국 지위를 갖는 호주 및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홀스티가 제시하고 있는 17개의 역할들 중 호주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수호자, 지역 하부체제 협력자, 그리고 개발자라는 역할을, 같은 준 회원국 입장에서 비교 및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홀스티의 연구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보류되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와 다른 2020년대의 한국 외교에 대해서 국가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기여도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학문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유엔평화유지군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환기한다. 우선 유럽안보협력기구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평가함으로써 기존 문헌에서 크게 다루고 있지 않은 분야를 선정함으로써, 단순히 유럽안보협력기구와 대한민국의 양자적 관계에 대한 탐구에서 머물지 않고 실질적 기여도를 파악하는 중요성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기여도 측정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유럽안보협력기구에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파트너십 기금, 특별기금, 전문인력 제공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연구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독자적 금전적 지원과 인적 지원을 열거하고, 이를 타 아시아 동반 협력자 국가인 호주와 일본의 기여도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발견을 획득할 수 있었다. 우선 지역 수호자 역할에서는 파트너십 기금과 정책협력이라는 두 가지 기여도 측면에서 한국과 호주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서 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서는 호주가 한국보다 근소하게 더 기여도가 크며, 정책협력 기여도에서는 한국이 기여도가 훨씬 더 크고 다양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해서 약한 금전적 지원과 강한 정책적 지원을 가진 지역 수호자 역할을 갖는다고 본다. 지역 하부체제 협력자 역할에서는 동일한 기여도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파트너십 기금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기여도가 크며, 정책협의 기여도에서는 한국이 기여도가 훨씬 더 크고 다양한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개발자 역할에서는 특별 기금과 전문인력을 비교하였으며, 특별기금의 기여도에서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더 많은 금액과 다양한 전문인력을 지원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아직 일본보다는 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유럽안보협력기구 내 역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 수호자 역할에서 대한민국은 오스트레일리아보다 근소하게 적은 파트너십 기금 기여와 크고 다양한 정책적 기여를 보인다. 둘째, 지역 하부 체제 협력자 역할에서는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크게 적은 파트너십 기금 기여와 크고 다양한 정책적 기여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발자 역할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 크게 적은 특별 기금 기여를 보여주며, 전문인력 기여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짧고 적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역할 평가를 통해서 세 가지 역할에서 한국이 갖는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향후 한국 외교에 있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pplies Holstis role theory derived from realist perspective on foreign security policy to evaluate the Republic of Koreas role and contribution to the Organization of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The role theory was introduced in the 1970s and this theory understands the role of the state as it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and its actions, and include attitude of the government, decisions and functions that are set together to be defined as the role. The application of this perspective contains numerous advantages throughout this research. Firstly, this theory enables South Korea to be compared with other Asian partnership for cooperation states such as Australia and Japan, who are already entitled with specific national roles assigned by Holsti. This is particularly because of the fact that, Australia with the regional protector role and Japan with the regional subsystem collaborator and the developer role, are eligible be to compare with South Korea as all of them are Asian partner states among seventeen different roles. Secondly, since Holsti left South Korea without any national role due to incomplete and insufficient data on its foreign policy and actions, it would be incredibly significant to define what role the ROK takes on in the 2020s tha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1970s. Moreover, in the contribution dimension, this research delivers academic achievements as follows. This research gives important necessities on further studies on the OSCE, as the current studies tend to focus more on the United Nations,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other regional security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O or the ASEAN. By assessing South Koreas actual contribution to the OSCE that is not commonly discussed in the current literature,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Koreas tangible contribution rather than simply focusing on the ROK-OSCE bilateral relationship. As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the contribution evaluation, it will include detailed assessment on partnership fund, special contribution, and personnel contribution provision. By following these steps, this research reveal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Australia and Japan, who are Asian partnership for cooperation states. Therefore, this research could provide several crucial findings. First of all, in the regional protector role, Australia and South Korea were compared based on the partnership fund and policy cooperation. The result shows Australia has a slightly larger partnership fund than South Korea, while South Korea shows wider, and more diverse policy cooperation and this implies South Korea takes on regional protector role with weaker financial contribution but stronger policy contribution. Secondly, Japan and South Korea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same contribution measurements from the first comparison. The result shows that Japan plays much a stronger financial contribution, while South Korea plays a wider, more diverse policy contribution in the regional subsystem collaborator role. Lastly, in the developer role Japan gives much a stronger contribution in both special funding and personnel dimension while South Korea shows its weakness and limitations as a latecomer. Thus, the role of the ROK to the OSCE covers the following features. Firstly, in the regional protector role, the Republic of Korea shows a slightly smaller financial contribution in the partnership fund than Australia and a wider and much diverse policy contribution than that of Australia. Secondly, South Korea clearly shows a much smaller financial contribution in the partnership fund than that of Japan, with a wider and much diverse policy contribution than Japan. Finally, in the developer role, the Republic of Korea shows shorter and smaller financial contribution in both special funding contribution and personnel contribution. By conducting an assessment on Koreas role and contribution, this research find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from the three different roles, and these findings show what South Korea needs to improve in Koreas diplomacy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