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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주요 시장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및 실제운영상황 : The Rule of Mandatory Takeover and the Actual Operation in the Major Markets of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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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정준혁-
dc.contributor.author강려영-
dc.date.accessioned2023-06-29T02:11:54Z-
dc.date.available2023-06-29T02:11:54Z-
dc.date.issued2023-
dc.identifier.other00000017564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93661-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5641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3. 2. 정준혁.-
dc.description.abstractMandatory takeover bid rule, with the main purpose of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first appeared from The City Code on Takeovers and Mergers in the United Kingdom, 1968. Major markets of East Asia such as Japan, Hong Kong SAR,and Mainland China also adoptedthe mandatory takeover bid rule with each country developing the rule in its distinctive form. While Hong Kong SAR has introduced a practically equivalent rule to that of the UKs, Japan and Mainland China have moderated the rule in contrast to Hong Kong SARs stance. However,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in the wayof moderation between the two jurisdictions. For instance, Japan took special measures to regulate the trigger point and trigger effect for mandatory takeover bids and did not set the limit for the lowest threshold price for tender offer obligations, whereas in Mainland China the tender offer obligations have been vastly exempted in addition to instituting exceptions to price regulations regarding tender offer obligations.
Specifically, in the case of Hong Kong SAR,mandatory takeoverbidshould be madewhen the acquirer obtains 30% or more than 30% of the voting rightsof the target company.But Japan has raised the trigger point of the mandatory takeover bid, requiring tender offer when the acquirers Holding Rate of Share Certificates, etc. will exceed one-third after purchase(1/3 rule), and requiring mandatory takeover bid when the acquirers Holding Rate of Share Certificates, etc. will exceed two-third after purchase(2/3 rule). The 2/3 ratio takes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of significant events such as termination of listing or corporate restructuring when the Holding Rate of Share Certificates, etc.exceeds 2/3. At the same time, however, this means that even if a change in control of the company has occurred, minority shareholders cannot obtain full exit rights as long as it does not reach a level that could lead to a significant event such as termination of the listing or corporate restructuring.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limit on the offer price in Japan because Japan believes that since they require the act of acquiring control to be done by way of a tender offer, the acquirer will not propose an excessively low offer price in order to acquire the target shares.However, in practice, there is a "discount TOB" phenomenon, where minority shareholders are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actually exit the company even if they have made the decision to do so.
In the case of mainland China, the mandatory takeover bidand the tender offer are also adopted in parallel. In addition, in order to reduce the impediment of the mandatory takeover bidto business acquisition activities, China has established various exemptions and changed the exemption procedure from application for exemption to automatic exemption.With respect to the offer price, while mainland China limits the offer price, it also provides for exceptions. As a result, not only is the exemption rate for mandatory tender offers in mainland China extremely high, but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evading the mandatory tender offer obligation by undercutting the price. It can be seen that although China is implementing mandatory takeover bid, there are still deficiencies in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This thesis explores legislations and the actual operations with respect to the mandatory takeover bid rule within major markets of East Asia and by means of comparison, analyzes the basis of the reason behind the differences in the integration of such rules and the pros & cons of each legislative practices to suggest effective policies which can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s well as invigorate the market, in the event that Korea introduced the mandatory takeover bid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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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영국에서 1968년에 제정된 The City Code on Takeovers and Mergers에서 소수주주 보호의 목적으로 최초로 등장하였다. 동아시아의 주요 시장인 일본, 중국 홍콩, 중국 대륙에서도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도입 후의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형태는 각기 다르다. 영국과 거의 동일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중국 홍콩과 대조적으로, 일본과 중국 대륙은 영국의 제도를 일정하게 완화시켰다. 다만, 그 완화의 방식에도 차이가 존재하는바, 일본이 의무공개매수의 촉발기준 및 촉발효과를 조정하고 최저 매수가격 제한을 설치하지 않는 등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편, 중국 대륙은 공개매수의무를 대폭 면제시키고 가격규제의 예외규정을 설치하는 등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 홍콩의 경우 모 회사가 대상회사의 의결권을 30% 이상 취득할 때 전부매수의무를 부여하며 영국과 거의 동일한 규제를 취하고 있지만, 일본은 의무공개매수의 촉발점을 높여, 매수 후 주권등소유비율이 1/3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공개매수의 방식으로 비례원칙에 따라 매수를 진행할 것만을 요구하고(1/3룰), 매수 후 주권등소유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나 회사법상 특별결의에 따른 조직개편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부공개매수의무를 부여하였는데(2/3룰), 이는 회사의 지배권이 변동되었으나 상장폐지나 회사법상 특별결의에 따른 조직개편행위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이상 소수주주에게 완전한 퇴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일본식 규제는 지배주식의 취득 자체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기에 매수자가 많은 투자자가 불만을 가질만한 낮은 가격으로 공개매수 제안을 할 경우 공개매수가 실패하고 지배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수가격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 결과 시장가격보다 낮은 매수가격을 제시하여 공개매수의무를 사실상 도피하는 디스카운트 공개매수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수주주는 회사를 퇴출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퇴출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중국 대륙도 부분매수의무와 전부매수의무를 병행하고 있는 한편, 의무공개매수가 기업 활동에 대한 저해를 감소하기 위하여 다수의 의무공개매수 면제 사유를 규정하였고 면제 절차를 허가면제로부터 자동면제로 변경시켰으며, 매수 제안가격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한 한편 해당 최저 제안가격 규제의 적용에 대한 예외상황도 규정하였다. 이러한 예외규정들로 인하여 중국 대륙에서의 의무공개매수 면제율이 극히 높아졌고 낮은 매수가격 제안을 통한 의무공개매수의 탈피도 가능해져,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수주주의 보호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주요 시장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관련 입법례 및 실제운영상황의 비교를 통하여, 이러한 법률이식에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 각 입법례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한국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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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구성 3
1. 연구의 목적 3
2. 논문의 구성 5
제2장 일본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7
제1절 일본의 입법례 7
1. 도입 및 발전 7
(1) 1971년(쇼와 46년) 공개매수제도 도입 7
(2) 1990년(평성 2년) 개정 7
(3) 1994년(평성 6년) 개정 8
(4) 2003년(평성 15년) 개정 9
(5) 2005년(평성 17년) 개정 9
(6) 2006년(평성 18년) 개정 10
2. 현행 의무공개매수 제도 11
1) 촉발조건 및 매수범위 12
(1) 공개매수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12
(2) 강제공개매수의무("1/3룰") 15
(3) 전부권유, 전부매수의무("2/3룰") 18
2) 매수조건 20
(1) 매수제안의 유효기한 20
(2) 매수제안의 철회 및 매수조건의 변경 21
(3) 매수가격 23
3) 공개매수제도의 적용제외행위 23
제2절 일본에서의 실제운영상황: 디스카운트 공개매수 26
1. 디스카운트 공개매수의 존재 26
2. 발생원인 28
1) 공개매수 가격의 최저가에 대한 규제의 부재 28
2) 매수자와 대상회사 주주의 사전교섭 및 매수자의 매수목적 30
3) 부분매수의 허용 및 가격균등 룰 32
4) 소결 33
제3절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34
제3장 중국 홍콩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40
제1절 중국 홍콩의 입법례 40
1. 촉발조건 및 매수범위 41
1) 촉발조건 41
2) 공동행위에 의한 촉발 42
3) "중대한 지배"에 의한 촉발 46
4) 연쇄관계원칙 매수(Chain principle offer) 47
5) 조건부 의무공개매수와 무조건 의무공개매수 48
2. 매수조건 49
1) 매수가격 49
2) 매수제안의 유효기간 및 매수조건의 변경 51
3. 의무공개매수의 면제 52
제2절 중국 홍콩에서의 실제운영상황: Creeper Rule 55
제3절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57
제 4 장 중국 대륙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59
제1절 중국 대륙의 입법례 59
1. 촉발조건 및 매수범위 60
2. 매수조건 67
1) 매수가격 67
2) 매수제안의 유효기간, 철회 및 매수조건의 변경 71
3. 의무공개매수의 면제 72
제 2 절 중국 대륙에서의 실제운영상황: 의무공개매수의 면제 73
1. 면제제도의 필요성 73
2. 면제제도의 연혁 75
3. 중국 대륙 현행법에 따른 면제사유 및 그 절차 82
1) 면제사유 82
2) 면제절차 87
4. 중국 대륙 공개매수 면제의 특징 89
1) 전반적으로: 면제가 쉽고 면제된 비례가 높음 90
(1) 중국의 공정가치와과 효율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92
(2) 면제사유에 있어서의 정책적 편향 93
(3) 낮은 촉발점 98
(4)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사전문의 99
2)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사전공개 부적절 및 사후감독 결여 99
제3절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 101
제 5 장 한국 법 체제 속에서의 도입필요성 및 도입방향 108
제1절 과거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 및 폐지 108
제2절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필요성 및 도입방향 110
1. 한국에서의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도입필요성 110
2. 동아시아 주요 시장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비교를 통한 한국 도입방향 제시 113
제 6 장 결론 125
참고문헌 126
부록 - 본 논문 관련 일본, 중국 대륙, 중국 홍콩 주요 법조문 137
Abstract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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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v, 197-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기업인수-
dc.subject의무공개매수-
dc.subject소수주주-
dc.subject지배권 프리미엄-
dc.subject퇴출권-
dc.subject지배권 거래-
dc.subject.ddc340-
dc.title동아시아 주요 시장의 의무공개매수 제도 및 실제운영상황-
dc.title.alternativeThe Rule of Mandatory Takeover and the Actual Operation in the Major Markets of East Asia-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IANG LIYING-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석사-
dc.date.awarded2023-02-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75641-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9▲000000000056▲0000001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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