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신인의무에 관한 연구 - 수탁자의 의무 및 전문가책임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Fiduciary Duty - Focusing on the duty of the trustee and on professional liability -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계정-
dc.contributor.author장명-
dc.date.accessioned2023-06-29T02:11:58Z-
dc.date.available2023-06-29T02:11:58Z-
dc.date.issued2023-
dc.identifier.other000000175100-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93663-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5100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3. 2. 이계정.-
dc.description.abstract영미의 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한 신인의무에 관한 법리는 본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 수인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신인관계가 형성되면 수인자는 본인에 대하여 주의의무, 충실의무, 정보제공의무 등을 부담한다. 수인자가 신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인은 수인자를 상대로 해당 행위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책임 및 이득토출책임 등을 추궁할 수 있다.
현행 신탁법은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영미 신인의무법의 핵심 내용을 상당 부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수탁자는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공평의무, 정보제공의무 등을 부담하고,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익자 등은 수익자취소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 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이득반환청구권은 영미법상 이득토출책임을 도입한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과 달리 반환의 범위가 손실을 한도로 제한되지 않고, 수탁자가 취득한 이득을 모두 반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한편, 민법상 위임제도는 신탁과 함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위임계약 중에서는 당사자의 지위나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인관계로서의 표식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가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문가의 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전문가를 규율하는 여러 법령이나 윤리규정 등은 신인의무법의 구체적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해당 직종의 전문가에게 의뢰인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가 신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뢰인은 해당 전문가가 속한 단체에 전문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전문가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전문가의 신인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별도의 구제수단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국 의뢰인은 이 경우 통상의 민사적 구제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제도는 의뢰인의 손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가 의뢰인의 손해와 무관하게 또는 의뢰인의 손해를 초과하여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상대로 그 이득의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전문가가 의뢰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질서가 그러한 이익취득을 용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문가제도 자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전문가를 신뢰한 의뢰인에게 유·무형의 손실을 야기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가 신인의무를 위반하여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에 따라 전문가가 취득한 이득 전부를 의뢰인에게 반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종래 전문가에 관한 통제규범은 해당 직종별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형태로 발전을 해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전문가의 재량권 남용을 억제하고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전을 거듭해 온 신인의무법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전문가를 규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 전문가와 의뢰인의 관계가 신인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인의무법의 구체적인 원칙들을 중심으로 전문가에 관한 통제규범을 재정립한다면 전문가의 신인의무 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전문가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나아가 전문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나 그 한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전문가와 의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예방 및 그 해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dc.description.abstractThe main purpose of the fiduciary law, which is based on trust in Anglo-American law, is to deter the abuse of authority by the fiduciary with discretion in handling the principals affairs. When a fiduciary relationship is formed, the fiduciary bears duties such as the duty of care, the duty of loyalty and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principal. If the fiduciary violates the fiduciary duty, the principal may rescind the act violating the fiduciary duty, make a claim for damages or disgorgement of profits.
The current Trust Act introduce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Anglo-Americans fiduciary law in relation to the trust affairs of the trustee. As a result, under the Trust Act, the trustee bears the duty of care, the duty of loyalty, the duty of impartiality and the duty to provide information. If the trustee violates his/her obligations in the process of handling trust affairs, the beneficiary may exercise such rights as the right to rescission or the right to restitution and to damages, and the right to disgorgement of profits. Especially, Having introduced the disgorgement of profits under Anglo-American law and differing from the Unjust Enrichment under the Civil Act, the right to disgorgement of profits under the Trust Ac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scope of return is not limited to the amount of losses and that it can require the trustee to return all the profits obtained.
On the other hand, as with a trust, there is a delegation contract which serves as a representative system for handling the affairs of others under the Civil Act. Depending on the status of the parties or the contents of the delegation con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legating person and the delegated person may have elements of the fiduciary relationship. The representative delegation relationship which has elements of the fiduciary relationship described above is the legal relation between professionals and clients.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ype of occupation, various laws and ethical regulations that regulate professionals already control professionals by reflecting much of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fiduciary law.
If a professional violates his/her fiduciary duty, the client may request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rofessional from the organization to which the professional belongs, or request criminal punishment against the professional from the investigative agenc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t many cases in which a separate remedy is granted in relation to the civil remedy for the breach of fiduciary duty by the professional. In the end, the client has no choice but to rely on usual civil remedies. But, the current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unjust enrichment system presuppose the damage of the client. In this regard, if the professional acquires profits regardless of the client's damages or in excess of the client's damages, it is difficult to request the return of the above profits from the professional. However, since the act of the professional using the client's trust to promote his/her own profits is highly likely to be condemned, allowing the legal order to acquire such profits can ultimately be a factor that threatens the existence and maintenance of the professional system itself. There is also a possibility that it will bring about unfair results by causing tangible and intangible losses to the client who trusted the professional. Therefore, if the professional obtains profits by violating the fiduciary duty, it is necessary to return all of the profits acquired by the professional to the client according to disgorgement of profits.
So far, the control norms for professionals have the limitation that they have been developed individually and sporadically for each type of occupation. The fiduciary law, which has been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deterring the abuse of discretionary powers possessed by professionals and protecting clients, can function as a system that can regulate and manage professional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I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s and clients is classified as a fiduciary relationship and the control norms for professionals are re-established based on the specific principles of the fiduciary law, it is expected to not only reliably ensure the trust of clients in professionals, but als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prevention of and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at may arise between professionals and clients as the scope of and the limits of the professionals authority become clea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2
Ⅰ. 연구의 목적 2
Ⅱ. 연구의 구성과 용어의 정리 5
1. 연구의 구성 5
2. 용어의 정리 7
제2장 영미법상 신인의무에 관한 법리 9
제1절 신인의무법의 기원과 발전 9
Ⅰ. 보통법의 발전과 형평법의 등장 9
Ⅱ. 신탁의 기원과 신인의무법의 발전 10
1. 신탁의 기원 10
2. 신인의무법(fiduciary law)의 발전 14
가. fiduciary라는 용어의 기원 14
나. 신인의무법(fiduciary law)의 발전 16
제2절 신인관계 및 신인의무의 의의와 특징 18
Ⅰ. 신인관계 및 신인의무의 의의 18
Ⅱ. 신인관계 및 신인의무의 본질에 관한 논의 19
1. 서설 19
2. 신인관계 및 신인의무의 본질에 관한 논의의 전개 20
가. 재산이론(Property theory) 20
나. 자발적 인수이론(Voluntary assumption/undertaking theory) 20
다. 불평등/취약성 이론(Inequality/Vulnerability theory) 23
라. 위탁이론(Entrusting theory) 26
마. 합리적 기대이론(Reasonable Expectations theory) 27
바. 계약이론(Contract theory) 28
사. 충실의무 이론(Loyalty theory) 32
아. 의존이론(Reliance theory) 33
자. 권한과 재량이론(Power and Discretion theory) 34
3. 논의의 함의 36
Ⅲ. 지위에 기반(status-based)한 신인관계와 사실관계에 기반(fact-based)한 신인관계 43
Ⅳ. 신인의무의 특징과 법적성질 46
1. 신인의무의 특징 46
가. 수인자의 재량과 이에 대한 통제 46
나. 신인의무의 다양성과 가변성 49
2. 신인의무의 법적성질 49
가. 스탠다드(standard)와 룰(rule) 49
나.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51
제3절 신인의무의 구조와 내용 55
Ⅰ. 신인의무의 구조 55
Ⅱ. 주의의무(duty of care) 57
Ⅲ. 충실의무(duty of loyalty) 58
1. 충실의무 의의 58
2. 이익충돌금지원칙과 이익향수금지원칙의 관계 및 내용 59
가. 이익충돌금지원칙과 이익향수금지원칙의 관계 59
나. 이익충돌금지원칙과 이익향수금지원칙의 내용 61
3. 이익충돌금지 및 이익향수금지원칙의 구체적 유형 64
가. 구체적 유형에 대한 분류 64
나. 수인자로서 제3자와 거래금지 66
다. 자기거래금지(Self-dealing rule) 및 공정거래원칙(Fair-dealing rule) 69
라. 경업금지 75
마. 본인재산의 남용금지 77
바. 부당한 이익의 수령금지 78
사. 미공개정보의 남용금지 79
Ⅳ. 공평의무 81
Ⅴ. 정보제공의무와 비밀준수의무 82
1. 정보제공의무 82
2. 비밀준수의무 85
제4절 신인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87
Ⅰ. 서설 87
Ⅱ. 심리배제원칙(no further inquiry rule) 88
Ⅲ. 강제명령(Injunction) 90
Ⅳ. 취소(Rescission) 92
Ⅴ. 이득토출책임(Disgorgement) 95
Ⅵ.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 100
Ⅶ. 형평법상 손해배상(Equitable Compensation) 102
제5절 소결 107
제3장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 114
제1절 서설 114
제2절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115
Ⅰ. 선관주의의무의 의의 115
Ⅱ. 주의의무의 정도 117
1. 견해의 대립 117
2. 판례의 태도 117
3. 검토 118
Ⅲ. 위탁자의 지시와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120
Ⅳ. 선관주의의무의 감경 122
Ⅴ.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효과 123
제3절 수탁자의 충실의무 124
Ⅰ. 수탁자의 충실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24
Ⅱ. 충실의무(신탁법 제33조)의 의의 126
Ⅲ. 이익충돌금지(신탁법 제34조) 128
1. 이익충돌금지(신탁법 제34조)의 의의 128
2. 이익충돌금지(신탁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 128
가. 원칙적 금지 128
나. 예외적 허용 131
3. 위반의 효과 133
Ⅳ. 이익향수금지(신탁법 제36조) 136
제4절 수탁자의 공평의무 138
Ⅰ. 공평의무의 의의 138
Ⅱ. 공평의무의 근거 139
Ⅲ. 공평의무의 내용 및 원본수익자와 수입수익자의 조정 141
1. 공평의무의 내용 141
2. 원본수익자와 수입수익자의 조정 142
Ⅳ. 공평의무 위반의 효과 144
제5절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145
Ⅰ. 분별관리의무의 의의 및 기능 145
Ⅱ. 분별관리의 방법 147
Ⅲ.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 관리방법 148
1. 신탁법상 금전의 관리방법 148
2.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검토 149
Ⅳ. 분별관리의무 위반의 효과 152
제6절 수탁자의 정보제공의무 154
Ⅰ. 서설 154
Ⅱ. 장부 및 재산목록 등의 작성의무 154
Ⅲ. 장부 및 재산목록 등의 비치·보관의무 155
Ⅳ. 열람·복사청구권 및 설명요구권 156
Ⅴ. 소결 159
제7절 수탁자의 자기집행의무 161
Ⅰ. 자기집행의무의 의의 161
Ⅱ. 신탁사무의 위임이 가능한 경우 162
Ⅲ. 수탁자 및 수임인의 책임 163
Ⅳ. 자기집행의무 완화의 필요성 164
1. 영미 신탁법상 자기집행의무 164
2. 일본 신탁법상 자기집행의무 166
3. 검토 167
제4장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위반의 효과 168
제1절 서설 168
제2절 유지청구권 169
Ⅰ. 의의 169
Ⅱ. 성립요건과 청구권자 170
Ⅲ. 유지청구권의 행사방법 및 효과 173
제3절 수익자취소권 174
Ⅰ. 의의 174
Ⅱ. 신탁법상 특유의 제도로서의 수익자취소권 175
1. 영미 신탁법상 의제신탁법리와의 비교 175
2. 채권자취소권과의 비교 176
3. 신탁법상 특유의 제도 178
Ⅲ. 성립요건 179
1. 객관적 요건 179
가. 신탁목적의 위반 179
나.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180
2. 주관적 요건 181
가. 구 신탁법 제52조에 관한 논의 181
나. 상대방이나 전득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183
Ⅳ. 수익자취소권의 행사 187
1. 취소권자 187
2. 행사방법 188
3. 행사기간 189
4. 의사표시의 상대방 191
Ⅴ. 취소의 효과 192
1. 취소의 효력 192
2. 반환방법 및 범위 195
가. 원물반환 195
나. 가액배상 199
제4절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 203
Ⅰ. 의의 203
Ⅱ. 책임의 성질과 소멸시효 204
1. 책임의 성질 204
2. 소멸시효 206
Ⅲ. 청구의 당사자 및 청구권의 행사방법 208
1. 청구의 당사자 208
가. 청구권자의 범위 208
나. 청구의 상대방 210
2. 청구권의 행사방법 210
Ⅳ. 성립요건 211
1. 수탁자의 의무위반 211
2. 신탁재산의 손해 또는 변경 212
3. 수탁자의 귀책사유 214
4. 인과관계 215
Ⅴ. 효과 215
1. 원상회복(원칙적 구제수단) 215
2. 손해배상(2차적 구제수단) 216
3.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과 여부 218
제5절 이득반환청구권 220
Ⅰ. 구 신탁법상 논의 220
Ⅱ.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의의 및 취지 222
Ⅲ. 다른 법률과의 비교 및 다른 나라의 입법례 223
1. 다른 법률과의 비교 223
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223
나.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개입권 225
다. 손해액 추정규정 226
2. 다른 나라의 입법례 228
가. 영미법상 이득토출책임 228
나. 일본 신탁법 제40조 제3항 230
Ⅳ. 청구권자 및 청구의 상대방 231
1. 청구권자 231
2. 청구의 상대방 232
Ⅴ. 성립요건 233
1. 수탁자의 의무위반 233
2.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이득취득 233
3. 인과관계 235
4. 수탁자의 귀책사유의 요부 235
Ⅵ. 효과 236
제5장 전문가책임과 신인의무 239
제1절 서설 239
제2절 위임계약과 선관주의의무 240
Ⅰ. 기초적 법률관계로서의 위임계약 240
Ⅱ. 위임계약의 의의 및 성질 242
Ⅲ. 선관주의의무의 개념과 그 기원 243
1. 선관주의의무와 민법상 책임의 기준 243
2. 선관주의의무의 기원 244
Ⅳ. 의무이행의 기준으로서의 선관주의 246
제3절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와 신인의무 248
Ⅰ. 문제의 소재 248
Ⅱ.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249
1. 신인의무법상 수인자로서의 이사와 프랑스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249
2.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250
3.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 252
가. 견해의 대립 252
나. 판례의 태도 254
다. 일본에서의 논의 256
Ⅲ. 민법상 수임인의 신인의무 인정여부 및 선관주의의무와의 관계 257
1. 일본에서의 논의 257
2. 국내의 논의 260
3. 검토 262
제4절 전문가의 개념과 전문가와 의뢰인의 위임관계 268
Ⅰ. 전문가의 개념과 특징 268
Ⅱ. 전문가와 의뢰인 관계의 특징과 신인관계로서의 표식 269
1. 전문가와 의뢰인 관계의 특징 269
2. 신인관계로서의 표식 269
Ⅲ. 위임에 따른 법률관계 272
1. 사무의 범위 272
2. 전문가의 독립성과 의뢰인의 지시 274
3. 사무처리의 복위임 276
4. 전문가와 의뢰인의 관계 종료 278
5. 의뢰인이 아닌 제3자와의 관계 280
제5절 전문가의 이익충돌금지원칙 282
Ⅰ. 전문가와 의뢰인의 신인관계 및 계약체결의 자유 282
Ⅱ. 전문가의 이익충돌금지 284
1. 수임제한의 의의와 판단방법 284
2. 이익충돌의 구체적 유형 285
가. 이익충돌의 유형 285
나. 전문가와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 285
다. 현재 의뢰인들 사이의 이익충돌 288
라. 과거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293
제6절 전문가의 이익향수금지 294
Ⅰ. 신인관계와 계약형성의 자유 294
Ⅱ. 부당한 이득의 취득금지 296
Ⅲ. 과다한 보수수령의 제한 299
제7절 전문가의 비밀준수의무 303
제8절 전문가의 정보제공의무 306
제9절 전문가의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310
Ⅰ. 민사적 구제수단 310
1. 서설 311
2. 개입권 및 법률행위의 취소 312
3. 손해배상책임 315
4.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319
가. 의의와 문제의 소재 319
나. 독일에서의 논의 320
다. 검토 325
5. 부진정사무관리 329
가. 부진정사무관리의 의의 329
나.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 332
다. 무단사무관리의 인정 여부 341
6. 부당이득(이득토출책임의 가능성) 346
가. 침해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립요건 346
나. 침해부당이득의 효과와 이득토출책임의 필요성 351
다. 다른 나라의 입법상황 및 관련 논의 354
라. 신탁법 제43조 제3항의 유추적용 가능성과 입법의 필요성 358
7. 증명책임의 완화 필요성 364
Ⅱ. 징계 366
Ⅲ. 형사적 구제수단 367
제6장 결론 370
참고문헌 375
Abstract 402
-
dc.format.extent421-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신인의무-
dc.subject신인관계-
dc.subject충실의무-
dc.subject이익충돌금지-
dc.subject이익향수금지-
dc.subject수탁자의 의무-
dc.subject전문가책임-
dc.subject이득토출책임-
dc.subject.ddc340-
dc.title신인의무에 관한 연구 - 수탁자의 의무 및 전문가책임을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Fiduciary Duty - Focusing on the duty of the trustee and on professional liability --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ang Myung-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박사-
dc.date.awarded2023-02-
dc.contributor.major민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75100-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9▲000000000056▲000000175100▲-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