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의 요건과 구상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바, 종래 학설과 판례는 여기서의 이해관계의 의미를 가리는 데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해석론적 논의를 초월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는 과연 제한되어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입법론적 의문에서 출발한다. 민법 제469조 제2항의 취지에 관하여 학설들은 과거 메이지 민법 제정 당시 제474조에 관한 일본 학자들의 해설을 차용하여, 채무자에게 원치 않는 은혜를 강요할 수 없고, 이를 허용할 경우 채무자를 가혹한 구상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음을 든다. 이는 채무인수에 관한 제453조 제2항,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관한 제501조 단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목적은 구시대의 봉건적 사고관념에 터잡은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오히려 제469조 제2항 소정의 제한이 채권자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은 손해가 훨씬 크다. 비교법적으로도 이러한 입법례는 극히 드문 사례에 속하며, 대다수의 국가들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반대한 때에 한하여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잡아 본고는 다음과 같이 민법 제469조 제2항으로 인한 문제점을 살피고, 사후구상의 문제와의 관계 속에서 제3자 변제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그에 필요한 일반론으로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와 임의대위에 관한 현행 민법 규정의 해석론을 개관한다. 우선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채권양도, 채무인수, 이행인수, 착오에 의한 비채변제 등 하위·유사개념들을 비교·대조함으로써 제3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변제와 관련하여는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 그 법적 성질이 준법률행위이고, 누구든지 변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에 터잡아 현행 제3자 변제의 제한요건으로서의 채무의 성질, 이해관계, 변제할 정당한 이익, 제3자의 정확한 뜻을 학설·판례를 통하여 가리고, 위 각 개념의 의미가 대단히 불명확하여 실무에서도 이로 인한 혼돈이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 제3자 변제 제도가 단순히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법이념적으로 부당하고 법정책적·법경제학적 폐해가 상당함을 논증한다. 먼저 현행 민법 제469조와 제480조가 별다른 고민 없이 과거 메이지 민법 제474조와 제499조의 문언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보아소나드 민법과 메이지 민법 제정 당시 일본에서 전개된 논의를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취지를 ① 채무자 보호와 ② 채권자·거래안전 보호의 양대 축으로 대별하고, 그러한 입법 취지가 부당하거나 다른 제도를 통하여도 이미 충분히 구현되고 있으며, 오히려 제469조로 인해 채권자와 제3자, 거래안전이 막대한 손해를 입어 사회 전체의 효용도 감소함을 밝힌다. 그 과정에서 역사적·체계적 해석방법론은 물론, 세계 각국의 13개 입법례와 제·개정사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 민법 제469조와 제480조의 태도가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보편성을 상실한 규정이라는 점 또한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과 정도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의 요건을 완화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제3자 변제에 따른 구상관계의 쟁점을 포함한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변제자인 제3자가 채무자에게 구상을 한다면 그 근거를 사무관리·준사무관리·구상부당이득 중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구상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변제자대위를 어떠한 방식과 어느 정도로 허용하여야 하는지를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되돌아본다. 그 과정에서 2000년대 있었던 한국과 일본에서의 관련된 개정논의 및 개정안을 참고한다. ①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 제3자로서는 타인사무관리의사가 있는 것이 되어 민법 제739조 제3항에 의하여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익을 얻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변제한 경우, 채무자는 강요된 구상부당이득 사안에서의 선의(善意)의 수익자로서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민법 제45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임의대위의 통지 시까지 발생한 사유로써 채권양수인 유사의 지위에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처럼 제3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은 할 수 있을지언정 가혹한 구상은 불가한 이상,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변제를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법 제469조 제2항을 삭제할 시 그로 인한 부작용이 기우(杞憂)에 그치는 이유이다. 다만 임의대위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제480조는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기존 학계에서 제시된 개정안들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강행할 경우, 구상권은 부여하되 임의대위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임의대위가 불가능하다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도리어 위축될 우려가 크고, 법에 능숙한 전문가들만이 채권양도 또는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증계약의 방식을 통하여 효과적인 구상이 가능할 것이며, 제3자의 변제 자체가 무효로 밝혀질 경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임의대위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 또한 반대한다. 제469조 제2항의 삭제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변제 단계에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바, 적어도 임의대위 단계에서라도 채권자의 의사적 관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본고는 현행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삭제하되 제480조는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제469조의 규정은 1896년 일본 민법 제474조로 도입된 이래 100년이 넘도록 우리 민법전에서 존속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법감정의 견지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현대사회의 거래현실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심각한 입법지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본고의 개정안이 관련 논의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Since Article 469(2) of the Korean Civil Act (enacted by Act No. 471 of Feb. 22, 1958) declares that a third person who has no interest in the obligation cannot effect performance against the will of the obligor, Koreas academic and legal circles have hitherto focused on clarify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the notion of interest. Unlik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however, this thesis aims to answer a rather fundamental question: why cannot a third person without interest effect performance against the will of the obligor? It has been a widely spread view that the idea which runs through Article 469 is that no one can force an obligor to receive unwanted benefit, and otherwise the obligor may remain open to merciless recourse of a third person who has performed an obligation. Similar narratives can be seen in Article 453(2) (Assumption of Obligation by Contract with Obligee) and the proviso to Article 501 (Novation by Change of Obligor). However, more and more scholars are raising doubts over such explanation, and paying attention to the uncomfortable fact that side effects of Article 469(2) surpass the benefit it brings, forcing an obligee and a third person without interest to bear unilateral damage. For this reason, most other countries stipulate that the performance of a third person without interest can be deterred only by the agreement of both obligor and obligee. Being aware of this problem, this thesis examines the problems Article 469(2) causes and seeks lex ferenda of third party performance and reimbursement system. Prior to a full-fledged discussion, Chapter 2 outlines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469(2) and 480, the provisions on third party performance and voluntary subrogation (Forderungsübergang / subrogation conventionnelle) respectively. After reviewing theories in Korea, Germany, France and Japan, it will be shown that the legal nature of performance (Erfüllung / paiement) is a juridical quasi-act (geschäftsähnliche Handlung / acte matériel), which means that anyone can effect the performance in principle. However, by using terms such as nature, interest, and third person, Article 469(2) strictly restricts third party interference. Despite large number of Korean and Japanese court cases accumulated over more than a century, this thesis shows that such notions are inevitably ambiguous, causing significant confusion in practice. Chapter 3 argues that the current third party performance system is not only abstruse but also unfair, and has considerable economic side effects. Considering that Articles 469 and 480 are mere translations of Articles 474 and 499 of the former Japanese Civil Code (enacted by Act No. 89 of April 27, 1896, and before amended by Act No. 44 of June 2, 2017), it is requested to examine the discussions of Japanese legal scholars in the 19th century. From this, it can be drawn that there are two main reasons behind limiting the performance of a third person without interest: protecting the obligor, and protecting the obligee and safety of transaction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legislative intent is just or necessary, since it is based on an old-fashioned feudalistic mindset or can be accomplished by limiting the amount of recourse. On the contrary, Article 469 encroaches on legitimate interests of obligees and third parties, leading to substantial harm to the society as a whole. This implies the reason why no other country has legislation similar to Article 469. Chapter 4 deals with how and to what extent the requirements of third party performance shall be relaxed. This includes the issue of the recourse system and voluntary subrogation. Based on the conventional legal doctrines of negotiorum gestio and unjust enrichment (Rückgriffskondiktion / enrichissement injustifié), this thesis concludes that a person who has performed an obligation may exercise recourse, but merciless recourse is structurally impossible since Articles 739(3), 748(1), and 451(2) strictly restrict the amount of the reimbursement. Thus, Article 469(2) shall be abolished. On the other hand, unlike Article 469(2),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provision of Article 480 on voluntary subrogation shall remain unchanged. The amendments hitherto suggested by jurists commonly stipulate that a third person without interest who performed an obligation against the will of obligor can exercise recourse, but not be subrogated to the rights of the obligee. However, this may let only legal experts to use substitutive methods such as assignment of claim or nonfiduciary suretys right of reimbursement, leading to de facto extinction of third person performance. Meanwhile, lowering the hurdle of voluntary subrogation shall also be reconsidered, because it is necessary to ensure room for the obligee to intervene at least at the voluntary subrogation with the deletion of Article 469(2). Promulgated as Article 474 of the former Japanese Civil Code in 1896, Article 469 of the Korean Civil Act has been an obstacle that has severely hindered third party performance. Considering the fact that Article 469 is not only a remnant of Japanese colonization but also a legislation significantly out of date in the 21st century, it shall be amended as soon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