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가 한국 금융중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한국에 도입되었을 때 한국 금융중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은행들이 시장 지배력을 가질 경우, CBDC는 은행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지급결제수단을 추가함에 따라 금융중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BDC는 요구불예금의 이자율을 상승시키며, 예금 시장에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늘어난 예금과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은행은 대출 금리를 하락하고, 대출 수요도 커지게 된다. 그 결과, 예대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이는 곧 사회 후생과 사회 전반의 생산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통해 calibration 한 결과, CBDC 이자율이 0.03%에서 0.5% 사이로 형성될 경우 예대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구간에서 사회의 생산량 역시 최대 0.33% 증가하였다.

This study discussed the impact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on Korean financial intermediation. If banks have market power, a CBDC c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financial intermediation overall by increasing competition among banks and adding consumer payment instruments. CBDC will raise the interest rate on checkable deposits and increase demands in the deposit market. To cover increased deposit and interest costs, banks will increase the issues of loans by lowering the interest rate on loan. As a result, the size of the deposit-loan market will grow, which has a positive impact on social welfare and the output of society in general. Our calibration through the research shows that the deposit-loan market is activated when the CBDC rate is formed between 0.03% and 0.5%. In this section, the output of society also increased by a maximum of 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