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혁신의 정치이론: 역동적 민주주의를 향하여

Abstract

민주적 혁신은 시민참여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전통적 대의제 정치를 쇄신하고 재구성하려는 제도, 과정, 운동을 가리킨다. 이 논문은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다층적 도전과 한계를 극복하려 는 노력으로서 민주적 혁신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이다.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된다. 첫째 는 민주주의의 제도와 과정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대표, 참여, 숙의의 계기가 창의적으로 결합된 역동적 민주주의의 모델을 제시한다. 둘째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체로서 시민의 정치적 역량 에 대한 것으로, 민주적 혁신의 시도가 단기적인 정책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판 적·참여적 시민성의 함양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