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역사 갈등과 과거사 정리: 묵은 갈등의 소환인가 새 정체성 형성의 진통인가

Abstract

한국 사회의 과거사 문제는 친일반민족행위나 6·25전쟁기 민간인 학살 문제, 군사정권하의 인권침해 문제 등 20세기 한국 역사의 파행적 전개과정을 그대로 반영한다.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 청산 문제는 그러한 유산들이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희생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진실위원회들이 설치되어 활동했다. 여러 위원회는 은폐되었던 많은 사건들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개개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그 결과 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진실 규명의 측면에서나 가해자 문책의 측면에서나 미흡했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남겨놓았다. 한국 사회에서 과거사 정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과거사 정리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의 행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미래 건설을 위한 역사적 진실의 회복이라는 어려운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역사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광범한 참여는 타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의 경우 그 지속성과 실천 과정에서 이룩한 폭넓은 국내적 또는 국제적 연대, 참여 대중의 광범함 등의 측면에서 독보적이다. 그리고 한국의 과거사 청산은 탈식민 과제와 분단, 냉전의 문제와 같이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사태를 초래한 역사적이고도 구조적 원인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며 전개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과거사 청산을 위한 배경과 밑받침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과거사 청산이나 역사 교과서 편찬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 원리나 인권의 개념을 확장하거나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