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中國)의 언론(言論)과 언론학연구(言論學硏究) ; 중국(中國)의 광고규제(廣告規制) 제도(制度)와 실태(實態)에 관한 연구(硏究) -광고(廣告)에 대한 심사(審査)와 제재(制裁)를 중심(中心)으로

Abstract

1992년 8월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으로 통칭)간의 수교 이후,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활발한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각종 매체에 한국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광고 관련법규와 광고섬사기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만든 광고가 광고불가(廣告不可)라는판정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갈수록 늘 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법규나 심사기준들을 근거로 광고를 어떻게 심사해서, 만약 광고관련법규들올 위반했을 경우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는데, 만약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상품광고를 할 때 중국의 광고관련법규와 광고심사기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광고불가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 이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해서도 중국의 광고관련법규와 광고심사기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실용적 목적을 떠나서도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서 광고관련법규와 광고심사기준 등은 도대체 어떠한가를 연구해 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의의(意義)가 있기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