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와 단기소득임산물의 복합생산이 사유림 임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산림은 임업인들에게 경제활동의 장소이자 삶의 터전이다. 광복 이후, 국가와 임업인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녹색 국가를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적 측면에서 임업은 발전이 미비하다. 목재생산은 임업인들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속한다. 하지만 목재생산은 임업인에게 큰 경제적 소득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현행의 목재생산 체계를 가정하여 사유림 경영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소득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와 토지기망가(Land Expectation Value: LEV)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목재생산 위주의 임업은 임업인들에게 높은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최근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혜택으로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직불금이 소득 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임업직불금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할 경우 벌기령 70년 기준으로 낙엽송 생산을 통해 얻게되는 소득 대비 5배 큰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잣나무림의 경우 목재생산 대비 9배 큰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임업인의 소득 개선방안으로서 산림복합경영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장에서 임업인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단기소득임산물을 선택하고 복합경영에 따른 임업소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장벌기로 갈수록 단기소득임산물의 재배 기간이 길어져 단기임산물 생산에 의한 경제적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벌기령 70년을 기준으로 목재생산 대비 낙엽송림에서의 복합경영은 40배, 잣나무림에서는 12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목재생산 중심 경영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을 고려한 경영으로 임업경영형태를 바꾸었을 때의 경영대안 변화와 그에 따른 산림 공익가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벌기 위주의 산림경영이 임가소득뿐 아니라 산림의 공익가치 또한 더 높이는 것을 확인했다. 낙엽송림의 경우, 목재생산만 고려했을 때 대비 복합경영을 하였을 때 공익가치가 약 4% 증가하였다. 잣나무림의 경우, 목재생산만 고려했을 때 대비 복합경영을 시행하였을 때 공익가치가 약 14% 증가하였다. 기존 사유림의 목재생산 위주의 경영 체계는 영세한 규모의 산림 면적, 그리고 낮은 경제성으로 지속되기 힘든 구조였다. 그러나, 목재생산과 더불어 단기소득임산물을 함께 생산하는 복합경영을 고려한다면 토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림을 오래 키울수록 산림의 공익적 가치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사유림의 경우 목재생산만을 염두에 둔 단벌기 임업보다는 목재와 단기소득임산물을 복합생산하는 장벌기 임업이 임가소득과 공익가치 모든 측면에서 더 나은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