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 개정 방안에 대한 고찰

Abstract

담보권자가 도산절차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를 정하는 문제는 담보물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관철해야 할 필요성과 도산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담보물권의 효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 사이의 긴장을 조절하는 문제이다.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일반회생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여 도산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을 입법하여 간이ㆍ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회생절차를 마련하였고, 현행 채무자회생법도 큰 틀에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마련한 개인회생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물론 채무자회생법도 구 파산법의 태도를 본떠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별제권자로서 변제계획에 따라 그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입법되어 있다. 청산형 절차와 다른 특성을 갖는 재건형 절차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입법초기부터 지적되었다. 특히 개인의 주요한 재산이자 소득창출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지위를 갖는 주택에 대해 담보를 설정한 주택담보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채무자가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우리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한 미국 연방도산법 제13장 절차는 채무자의 주된 주거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으로만 담보되는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입법되었다. 미국에서는 2008년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이 대량으로 실시되면서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을 금지한 11 U.S.C. §1322(b)(2)을 개정하여 한시적인 범위에서, 주택시장 회복에 따라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채권의 분리 감액을 허용하려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간이한 회생절차로 소규모 개인회생절차, 급여소득자 등 개인회생절차를 두고 있는 일본은 위 두 절차를 포함하여 회생절차에서 주택자금대출채권에 관한 특별조항을 두어 주택자금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회생계획에 주택자금대출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을 두고, 변제기간 등의 일정한 주택자금대출채권의 권리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 규정 도입을 둘러싼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의 취급에 관한 개정방향을 검토하였다. 기존의 국내 입법 시도가 변제액 저하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 이자를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비용의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미국의 개정 시도 역시 좌절된 점과 일본에서도 주택담보채권의 원리금 감액은 허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원리금을 감액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주택담보채권 원리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개인회생채무자의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채무자회생법에서 개인회생채무자에게 추가 생계비로서 일정 범위의 주거비용이 인정되는 점과 이미 주택담보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가 현재의 개인회생절차를 크게 변동시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방향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Korean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introduced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aimed at facilitating a prompt and efficient process that prioritizes the debtor's recovery, as opposed to liquidation-based bankruptcy procedures. Aside from introducing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DRBA also grants secured creditors the right of separation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While secured creditors, especially mortgage holders are granted the right of separation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 DRBA, the issue of debtors being unable to retain their residences during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has emerged, prompting legislative efforts to address the matter. In this study, the author reviews several bills trying to restrict the right of separation of mortgage holders and the prior arguments regarding these bills. The author also reviews the relevant insolvency legislation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t can be difficult to accept the idea of allowing mortgage strip-downs because it could lead to significant side effects, such as an increase in mortgage interest rates. However, implementing measures such as curing mortgage defaults, permitting mortgage payments during an individual rehabilitation plan, or adjusting mortgage payment periods could be beneficial to debtors seeking to retain their residences during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under DRBA. As a result, revisions that allow for such measures are being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