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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외국인투자심사 :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under International Law
국가안보평가를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재민-
dc.contributor.author정세정-
dc.date.accessioned2023-11-20T04:32:40Z-
dc.date.available2023-11-20T04:32:40Z-
dc.date.issued2023-
dc.identifier.other00000017772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96758-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7721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3. 8. 이재민.-
dc.description.abstract외국인투자심사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교차하는 분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투자를 심사하여 국가안보위험성이 인정되면 투자철회나 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외국인투자심사에서 핵심적인 개념 징표가 된다.
그동안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국가안보라는 용어에 집중하여 기존 국가안보 법리를 적용해왔다. 예컨대 국제법에서는 외국인투자심사는 안보예외조항이 적용되는 BIT・FTA 협정문의 예외로 검토하였고, 국내법에서는 외국인투자심사의 심사기준에 기존 군사상의 국가안보 평가방식인 RBA를 그대로 활용했다. 게다가 2008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심사 법제화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투자를 심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등 진흥 중심인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외국인투자심사를 그대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작동하는 상황적인 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바,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안보 논의는 전쟁 등 긴급상황이 전제되는데, 외국인투자심사는 외국인의 M&A라는 일반 상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상황에서 적용된다. 이들은 국가 조치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는바,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안보 조치가 긴급상황에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예외적인 조치인 데 반해, 외국인투자심사에서의 국가의 조치는 외국인투자심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의무를 위반한다는 측면의 예외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안보 예외 법리는 긴급상황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외국인투자심사와 같이 일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예외가 가진 본질적 성격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기존 법리를 외국인투자심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안보와 관련이 된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외국인투자제한이 정당화되어 국제법질서의 약화와 국내법에 의한 국제법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심사는 기존의 국가안보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들과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이나 국내법에서 관련 법리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이나 국내법이 외국인투자심사의 독자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가 조치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투자심사의 기초 법체계가 아직 과거 군사상의 국가안보에 머물러 있는 데서 발생한 괴리인 것이다.
외국인투자심사의 국가안보평가는 투자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심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외국인투자에 의해 국가안보위험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국가들이 외국인투자심사를 하는 이유는 외국인투자로 인한 국가안보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에 있고, 특히 국내기업이 보유한 군사관련 기술, 핵심자산,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등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다. 기존의 국가안보 법리에서는 군사관련 기술의 유출이 곧바로 국가안보로 직결되므로 외국인투자심사에서 군사관련 사항만 규율하면 충분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가안보는 군사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심사는 이와 같은 광의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내기업에 외국인투자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심사대상으로 포섭한 다음 국가안보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가가 국내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배 가능성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외국인투자심사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까지 포괄하는 외국인투자심사대상에 대해 군사상의 위험평가와 구분되는 국가안보평가를 하는 절차로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외국인투자심사대상과 국가안보평가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심사는 경제안보와 국가안보가 교차되고, 보호주의적 요소가 유행하는 현실에서 한층 더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외국인투자심사를 도입했을 때 단순히 국가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국가안보 관련 법리를 그대로 활용하고, 국내법적으로도 국가안보, 외국인투자 등의 용어와 법리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기존의 국가안보 법리의 적용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심사는 더 이상 기존의 국가안보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외국인투자심사제도에 부합하는 법리와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사용함으로써 독자적인 제도로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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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s a process by which countries review foreign investment to identify and mitigate potential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wher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intersect.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is a key conceptual marker in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Until now, the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 has focused on the term national security, and applied the established national security jurisprudence. For example, in international law,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has been considered an example of essential security exceptions under BITs or FTAs. In domestic law, the Risk-Based Analysis (RBA) or the military-based national security" assessment technique has been used to assess national security risks in foreign investment. Furthermore, the 2008 legislation on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n Korea is incorporated in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Act mainly focuses on boosting and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and uses the terms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investment,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mechanism of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However, these differ in the context in which they are applied. The traditional jurisprudence of national security is premised on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war, while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s applied in routine and regular commercial situations such as mergers and acquisitions (M&As) by foreign investors. Additionally, the nature of the measures at issue also differs.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measures are considered exceptional measures that are exempt from states' obligations in emergency situations. However,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measures cannot be considered exceptional" in the sense that they violate the obliga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an obligation not to conduct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Therefor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jurisprudence should only be applied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emergencies. Extending it to cases that can be viewed as routine transactions is not valid because it violates the essential nature of an exception. Foreign investment restrictions could be easily justified by claiming that they are intended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where the scope of national security is expanding in reality. This inevitably leads to the weakening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the subordin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domestic law.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caused by the use of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terms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despite the fact that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issues covered by the national security jurisprudence. This basically stems from the fact that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do not reflect the uniqueness of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While measure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re rapidly evolving, the legal system of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s still stuck in the past of military national security.
The national security assessment of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hould begin by asking why foreign investment is reviewed despite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what it means for foreign investment to pose a national security risk. Today, countries review foreign investment to protect against national security risks caused by foreign investment, especially to protect military-related technologies, key assets, cor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ld by domestic companies from being leaked abroad. Under the established national security jurisprudence, it is sufficient to regulate only military-related matters in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as the leakage of military-related technologies directly leads to national security risks. However, today's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has evolved to include not only military-related technologies, but also core technologies that affect the existence and rise and fall of a country. Therefore, the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process should include cases where foreign investors can exert influence on domestic companies related to this broader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nd then conduct a national security assessment.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where a foreign investor can exert controlling influence over a domestic company. In the end, the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 should be redefined as a process of conducting a national security assessment, distinct from a military risk assessment. This requires new definitions of "covered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ubject" and "national security assessment.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is expected to become even more important as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intertwine and protectionist factors become more prevalent. The problem of applying the established national security jurisprudence by simply using the term national security when introducing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and utilizing the terms and jurisprudence of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investment in domestic law can be solved by severing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jurisprudence from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hould no longer be treated as being subject to the established national security jurisprudence, but should be operated as an independent mechanism by defining and using new laws and ter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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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7
제2절 선행연구 및 문제점 9
제2장 외국인투자심사의 역사와 발전과정 17
제1절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의 발전 17
1. 외국인투자와 규제의 시작 17
2. 외국인투자심사제도의 출현 19
3. 외국인투자심사의 성문화 시기 22
4. 외국인투자심사의 1차 확대시기 28
5. 외국인투자심사의 2차 확대시기 31
제2절 외국인투자심사의 의의와 특징 38
1. '국가안보'와 '국가안보평가'의 구별 필요성 38
2. 국제정치질서와 동조화 40
3. 심사대상의 동질성 41
4. 독자적인 법체계로의 발전 42
5. 제한적인 권리구제수단 43
제3절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심사 도입과 발전 44
1. 외국인투자심사의 입법연혁 44
1) 외국인투자 자유화 이전 시기 45
2) 외국인투자 자유화와 외국인투자제한 52
2.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심사의 도입과정과 발전 61
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61
2) 국회에서의 개정안 심사 67
3) 시행령으로의 외국인투자심사 법제화 68
4) 법령 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76
3.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심사의 특징과 의의 78
1) 논의의 개관 78
2) '심의'인가 '심사'인가 82
3) 타법상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 83
(1)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 83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 84
(3)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심사와의 관계 85
4)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심사의 특징 89
제3장 외국인투자심사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92
제1절 국가안보의 상시화와 국제법상 예외 92
1. 문제의 제기 92
2. 국가안보 예외 법리의 발전과 변화 93
1)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등장 93
2) 국가안보의 확대와 상시화 95
3) 외국인투자심사에의 적용 99
(1) 기존의 국가안보 예외 법리 99
(2) 국제분쟁에서의 국가안보 예외 판단 101
(3) 소결 109
제2절 안보예외와 외국인투자심사 국가 실행 112
1. 안보예외와 외국인투자심사 관련 국가 실행 분석 112
1) 자기판단이 인정되기 위한 안보예외조항 중심 방식 112
2) 분쟁해결절차의 예외 규정 중심 방식 117
3) 투자협정 부속서 유보 중심 방식 121
2. 우리나라의 안보예외와 외국인투자 관련 실행 125
1)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의 안보예외 125
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문의 분석 130
(1) 안보예외는 협의, 유보 미포함 134
(2) 안보예외는 협의, 외국인투자 신고제 유보 135
(3) 안보예외는 협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까지 유보 137
(4) 안보예외는 협의, 공공질서 유보 138
(5) 안보예외는 변형된 협의, 유보안 작성 미완료 139
(6) 안보예외는 변형된 협의, 공공질서국가핵심기술 유보 141
(7) 안보예외는 변형된 협의방식의 확대, 공공질서 유보 141
(8) 안보예외는 광의, 공공질서 미유보 143
(9) 안보예외는 광의, 공공질서 유보 144
(10) 안보예외는 광의, 공공질서산업기술보호법 유보 147
3. 국가실행에 대한 분석과 평가 149
1) 기존 국가안보 법리에 따른 우리나라 실행 평가 149
2) 국가실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적 접근방식의 필요성 152
제3절 외국인투자심사의 국제법체제로의 편입 154
1. 논의의 필요성 154
2. OECD 외국인투자심사지침 155
3. 미국EU의 외국인투자심사 아웃리치 156
4. 미국EU 아웃리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62
5. 대안적 접근방식의 제시 165
제4장 국가안보평가 심사기준의 타당성 검토 167
제1절 국가안보평가의 비교법적 검토 167
1. RBA(Risk-Based Analysis)의 개념 167
2. 미국에서의 RBA 분석 169
1) CFIUS 심사절차 169
(1) 심사절차 개관 169
(2) CFIUS Regulation 173
(3) RBA 평가 절차 175
2) 대통령 행정명령 사례에서의 RBA 검토 180
(1) 1989년 MAMCO Manufacturing 피인수 사례 180
(2) 2012년 Ralls Corporation 인수 사례 183
(3) 2016년 Aixtron 피인수 사례 185
(4) 2017년 Lattice 반도체 피인수 사례 190
(5) 2018년 Qualcomm 피인수 사례 193
(6) 2020년 StayNTouch 피인수 사례 197
(7) 2020년 TikTok 인수 사례 200
3) 기타 사례에서의 RBA 검토 202
(1) 2005년 Unocal 피인수 사례 203
(2) 2005년 Dubai Ports World 인수 사례 207
4) 위험 완화조치(Mitigation)의 검토 209
(1) 완화조치 개관 209
(2) 사례 검토: Alcatel 사건 210
3. 미국 RBA에 대한 평가 212
제2절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국가안보평가 215
1. 우리나라 법제도와 심사기준 215
2. 우리나라 RBA 분석과 문제점 222
3. 개선방안 모색 225
제5장 우리나라 국가안보평가의 법체계적 문제 227
제1절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심사 법제화 평가 227
1. 논의의 필요성 227
2. 법체계적 정합성의 분석 228
3.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의 분석 231
1) OECD 자유화규약 위반 가능성 231
2)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국가안보의 한계 위반 여부 234
3) BITFTA 위반 가능성 237
4. 외국인투자제한업종과의 관계 239
1) 문제점 239
2) 제한업종의 개념 239
3) 제한업종의 법체계적 위치 241
5. 소결 244
제2절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247
1. 지배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 '외국인투자' 247
1) 사실상 지배관계와 무관한 '외국인투자' 용어의 사용 247
(1) 법령 규정에 따른 해석 247
(2) 사례 검토 : 매그나칩 반도체 M&A 248
(3) 사실상 지배관계를 포괄할 필요성 253
2) 미국 CFIUS 심사의 사실상의 지배관계 판단 256
(1) CFIUS Regulation 256
(2) 회사의 국적과 국가관할권의 문제 259
(3) 사례 검토 : CFIUS 심사대상이 된 외국기업 263
3) 소결 267
2. 주식취득형 경영상 지배권만 인정하는 문제 269
1) 문제점 269
2) 행정규칙의 해석론 269
3) FIRRMA에서의 심사대상 확대 271
4) 소결 274
제3절 외국인투자 신고제도와의 정합성 275
1. 문제점 275
2. 신고의 의의와 법적 성격 276
3.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신고의 경우 277
4. 외국인투자심사와 외국인투자 신고 277
1) 논의의 기초 277
2)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신고와의 차이점 280
3) 소결 282
제4절 비판적 검토 284
제6장 외국인투자 국가안보평가의 개선방안 288
제1절 외국인투자심사의 구성요건 288
1. 문제점 288
2. 외국인투자심사에서의 '국가안보' 292
3. 헌법재판소법제처에서의 국가안보 판단 294
4. 국가안보의 해석론 검토 298
1) 협의의 '국가안보'로 해석하는 입장 298
2) 광의의 '국가안보'로 해석하는 입장 300
3) 검토 301
제2절 구성요건의 해석과 적용상의 한계 304
1. 시행령에 열거된 국가안보 상황 304
1) 방위산업물자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305
2) 대외무역법상 군사목적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310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 313
4)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315
5)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의 검토 317
2. 구성요건의 분석과 평가 323
제3절 새로운 국가안보평가의 제안 327
1. 기본 원칙 327
2. 외국인투자심사의 국가안보평가 328
1) 국가안보 범위의 재설정 328
2) 지배 가능성 중심의 접근방식 330
3) 국가안보평가의 합법성 제고 332
4) 합리적인 절차의 마련 334
3. 의의 및 평가 335
제7장 결론 339

참고문헌 342
Abstract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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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xvi, 372-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외국인투자심사-
dc.subject국가안보평가-
dc.subject심사기준-
dc.subject국제법상 예외-
dc.subject지배관계-
dc.subject외국인투자촉진법-
dc.subject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dc.subject외국인투자현대화법(FIRRMA)-
dc.subject.ddc340-
dc.title국제법상 외국인투자심사-
dc.title.alternativeForeign Investment Screening under International Law-
dc.title.alternativeFocusing on National Security Assessment-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ung, Sejung-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박사-
dc.date.awarded2023-08-
dc.title.subtitle국가안보평가를 중심으로-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77721-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50▲000000000058▲00000017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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