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유기업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중국 국유기업은 중국 경제와 그 회사법 체제의 특수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존재이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출자인이라는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지배주식을 갖지 않더라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기업을 통제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과 규정에서는 출자인의 개념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출자인 개념 및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구에 관하여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비추어 제2장에서는 우선, 현행법의 규정과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출자인의 개념요소를 도출해낸다. 이어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 출자인직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특성, 즉 주주로서의 사법주체의 지위와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정부부처로서의 행정성을 동시에 보유하는 이중성을 둘러싼 논쟁과 판례에서 체현되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검토한다. 이어서 당국의 내부지배구조를 통한 회사경영에 대한 규제에 관해 살펴본다. 중국 국유기업은 내부지배구조상 기업내부에 당위원회와 기율위원회를 설립하는 의무를 두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내부지배구조를 형성되기까지의 연혁을 살펴봄을 통해 현재의 내부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된 그 내재적 논리를 파악하고, 이러한 내부지배구조가 실제로 발휘하는 역할과 문제점, 즉 감사회의 직무와 중첩되는 동시에 감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으로 국유기업이 사법주체로서 시장경영과 거래에 참여함에 있어서 일반 회사와 다른 심사절차에 대하여 주식양도, 무상이전, 채무보증과 이행 등 3개 부분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것이다. 주로 판례를 통해 법원에서 인정하는 필수적인 절차가 어떤 것들이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외,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규제는 1) 입법상 전문화된 단일 법률인 공기업법 대신 회사법, 국유자산법, 감찰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규제하고 있는 등, 중국 특유의 규제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해당 회사가 국유기업인지를 판정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로부터 시작하여 출자인기구의 직무이행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문을 일으킨다. 이에 비추어 현존 법률조항 중 수정 필요한 조항들에 대하여 개정안을 제기한다. 2) 출자인기구의 이중성에 대해서 주주역할을 전담하는 출자인기구와 국유자산에 대해 감독역할을 수행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부서로 나뉘는 것을 기본 해결책으로, 해당 기구의 설립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하겠다. 총체적으로 본 논문은 중국법상 국유기업의 규제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현행법과 법원판례를 검토하면서 국유기업의 개념, 조직법 및 거래법적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도출해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