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금,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 관찰되는 이상현상에 관한 실증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연금,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 관찰되는 이상현상에 관한 3가지 독립된 실증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논문은 국민연금을 해약하는 이상현상에 관한 실증연구이다. 국민연금 제도에는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이 존재한다.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0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추가로 납부(임의계속가입자)하거나, 혹은 국민연금을 해약(반환일시금수급자)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납입액(A값)과 개별가입자의 평균납입액(B값)을 1:1로 평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월 9만원 씩 120개월을 납부하면, 월평균 17만 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된다. (2014년 기준) 이는 영구채 수익률 17%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0~15만 명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해약하는 나쁜 선택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대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해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최초의 실증연구이다.

두번째 논문은, 깜깜이 배당제도의 비효율성에 관한 실증연구이다. 한국의 배당락(ex-dividend) 제도는 2가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배당금의 크기를 사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배당락이 발생하는, 소위 깜깜이 배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대다수 기업들의 배당락 날짜가 동일하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여타 국가들보다 배당금과 배당락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본 연구는 한국 코스닥 시장의 사전, 사후공시기업에 대한 패널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하여, 깜깜이 배당제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성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세번째 논문은, 분양원가 공개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지를 규명하는 실증연구이다.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사용되는 토지수용비, 건설비, 기타 부대비용 등의 생산원가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소비자(아파트 구매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아파트 가격의 버블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어도 아파트 가격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분양원가라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만 노출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사건이 실제로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켰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실증연구이다.

위 연구들을 통해서 한국의 연금, 주식, 부동산 시장에서 관찰되는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This dissertation is composed of three essays on anomalies observed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tock markets, and real estate markets of Korea.

The first essa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phenomenon of national pension cancellation, which is considered anomalies. The national pension system requires a minimum enrollment period of 120 months. When an individual reaches age 60, he/she should choose between paying additional pension contributions (Valuntarily & Continuously Insured Persons) and canceling the national pension (Lump-sum Refund Beneficiaries). Since the pension benefit is determined by averaging the average contributions of all members (A value) and the average contributions of each individual (B value) on a 1:1 basis, it is more advantageous for lower income people to keep the national pension in general. For example, if you pay 90,000 won per month for 120 months, you will receive an average of 170,000 won per month until the death (as of 2014). Thus the national pension of Korea can be viewed as a high-yield perpetual bond whose earnings rates are greater than 17%. Nevertheless, 100,000 to 150,000 elderly individuals cancel their national pension plans every year, which is considered misguided at best. This essay serves as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ho cancel their plans.

The second essay is an empirical study on the inefficiencies arising from the non-transparent dividend system. Koreas dividend system displays two notable characteristics. Firstly, the system lacks transparency as the ex-dividend date occurs without prior knowledge of the dividend amount. Secondly, the majority of companies have the same ex-dividend dates. Consequently, the difference between dividends and ex-dividend prices can be significantly larger in the Korean stock marke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is paper employs a Panel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on pre and post-disclosure companies listed in the KOSDAQ market to shed light on these inefficiencies.

The third essay is an empirical study to investigate whether a disclosure of apartment construction cost, including land acquisition cost, construction cost, and other additional fee used to build apartments, actually decreased apartment prices. Apartment construction cost requires to be made public by the policy. Those in favor of the policy argue that the disclosure can fulfill consumers' right to know and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bubble in apartment prices. On the other hand, those who oppose argue that the disclosure would not significantly decrease apartment price, but rather expose firms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which may reduce the supply of apartments in the long run. This essay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test whether the disclosure of apartment construction cost actually reduced apartment pric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