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론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한국 위기론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2016년 이후 대두된 민주주의 위기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위기론을 제기함에 있어서의 이론적 난점을 살펴보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 위기론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실의 민주주의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한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첫째, 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적 정의에서 출발할 경우 선거와 그와 관련된 최소한의 제도와 규칙들의 작동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정의를 확장할 경우 민주주의의 여러 구성 요소들과 가치들의 경합을 발견하게 되고 특히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있어서의 관점차가 드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론은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바라보는지, 그곳에서는 어떤 가치들이 경합하는지 살펴본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하는 문헌들은 주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관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하는데, 그와 같은 틀에서 시민을 동원하는 민주주의는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이해되어왔다. 특히 최장집으로 대표되는 시각은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정의를 규범화시킨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에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여러 일상적 활동들을 지나치게 병리적으로 파악하게 만든다. 이러한 시각은 오늘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위기론의 특징에서, 또 한국 정치를 둘러싼 반정치적 담론에서 특징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대표 과정뿐 아니라 진행과 전개에 있어 시민 동원을 백안시하거나 외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람직하지도, 존재하기도 어렵다. 이 같은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민주주의는 제도들이나, 도달해야 할 목표일 수 있지만, 또한 끝나지 않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