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제활동 및 추가출산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the parental leave system and women's use of parental leave, employment decisions and additional births in South Korea. Us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KLIPS) from 2005 to 2021, I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roduction of the fixed-rate payment system, the increase in the age of eligible children, and the rise in wag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ixed-rate payment system, along with job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and household factors. My aim is to explore ways to enhance the parental leave system as a work-family balance and childbirth policy. The findings reveal several important insights. Firstly, the expansion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increase in paymen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utilizing parental leave.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in the age of eligible children and parental leave uptake. Regarding job characteristics prior to childbirth, women in regular work positions and those employed in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are more likely to take parental leave, suggesting that women with stable jobs are more inclined to utilize this benefit. Examining the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employment status after childbirth, I find that those who take parental leave have a higher likelihood of returning to their original workplace in the short term. However, these effects decrease over time. Moreover, the size and type of the employing company, occupation, and wage level exhibit variations in the probability of maintaining the original job. Higher wages and working in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increase the chances of returning to the original job in the short, mid-term, and long-term. However, there i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wages and the timing of parental leave. Specifically, when parental leave is taken before the pre-fixed-rate system, higher wages are associated with a lower probability of returning to the original job in the short-term, and when parental leave is taken before September 2017, higher wages are associated with a lower probability of returning to the original job in the mid-term, whereas no such interaction effect is observed in the long term. Lastly, I find som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leave and the birth of additional children among female wage workers. And those with higher wages are correlated with a lower likelihood of having additional children. Based on these findings, I provide suggestions to improve the parental leave system. First,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parental leave, particularly among individuals in unstable employment, it is crucial to address barriers and improve workplace culture related to parental leave. Practical support measures, such as providing substitute workers, are also recommended. Furthermore, expanding benefits to reduce the opportunity costs associated with childbirth and ensuring adequate parental support are proposed to foster the use of parental leave. In order to align the parental leave system with the low birth rate policy, we suggest additional payment of parental leave benefits for second or sebsequent children. Lastly, to address the issues faced by women with high wages who are less likely to use parental leave and the lower probability of returning to the original job when they use the parental leave, I propose linking parental leave duration and benefit to individual preferences, allowing them to choose the appropriate benefit and duration for parental leave. Despite numerou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evaluating the parental leave policy from various perspectives by analyzing its relationship with parental leave usage, women's post-birth economic activities, and decisions on additional childbirth.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출산 전 일자리 특성이 여성 임금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단기(출산 18개월 후), 중기(출산 3년 후), 장기(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적인 경제활동 상태, 추가 자녀 출산 여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일가정양립 정책이자 출산정책으로서의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육아휴직제도 변화는 ① 정률제 도입 이전 시기(정률제 이전, ~2010년 12월), ② 정률제 기간 중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미취학자녀인 시기(정률제·미취학 시기, 2011년 1월~2013년 12월), ③ 정률제 기간 중 육아휴직 대상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 시기(정률제·초등2학년 시기, 2014년 1월~2017년 8월), ④ 정률제 도입 이후 처음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 시기(정률제·급여인상 시기, 2017년 9월~)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제8차(2005년)~제24차(2021년) 개인, 가구, 직업력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 출산 여성 임금근로자를 추출한 후 육아휴직 이용여부 및 이용시기, 출산 전 일자리 특성, 개인 및 배우자 특성과 가구 특성 등 관련 변수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출산 전 일자리 특성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출산 후 1년 이내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단기, 중기, 장기적 원직장 유지 여부, 출산 후 5년 이내 추가출산 여부의 관계는 이항로짓 방법으로, 관련 변수와 여성 임금근로자의 단기, 중기, 장기적 경제활동 상태(원직장 유지 이직, 취업 중단)의 관계는 다항로짓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 출생 시기로 대변되는 육아휴직제도 확대는 육아휴직 사용가능성과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률제 이전 시기에 출생한 자녀에 비해 육아휴직제도 변화 중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시기인 정률제·미취학 시기와 정률제·급여인상 시기에 출생한 자녀의 육아휴직 사용가능성이 높았다.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에서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와 기업 규모 및 형태가 정부 및 공공기관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다. 자녀 출산 후 단기, 중기, 장기적 원직장 유지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육아휴직 미사용 집단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 집단이 단기적으로는 육아휴직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원직장 유지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원직장 유지 정책으로서 약간의 효과가 있었으나 중기,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제도 변화 시기 중 일부에서만 원직장 유지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육아휴직과 원직장 복귀의 정적 관련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에서는 기업 규모 및 형태와 직종, 임금에 따라 출산 후 단기, 중기, 장기적 원직장 유지 여부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정부 및 공공기관 근무 시, 임금이 높을수록 단기, 중기, 장기적 원직장 유지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임금은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와 일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 육아휴직을 정률제 이전 시기에 사용한 경우 임금이 높을수록 단기적으로 원직장 유지가능성이 낮게 나타났고 육아휴직을 정률제 이전, 정률제·미취학 시기, 정률제·초등2학년 시기에 사용한 경우 중기적으로 임금이 높을수록 원직장 유지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가출산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기가 여성 임금근로자의 추가출산에는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일부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제도가 원래의 목적대로 원직장 유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저출산 정책으로서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 전 일자리 특성 중에서는 임금이 높을수록 여성 임금근로자의 추가자녀 출산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용직,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의 사각지대 해소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직장문화 개선이 필요하며 대체인력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임금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 시 원직장 유지가능성이 낮은 문제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낮추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부모의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저출산 정책으로서의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증액 방안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임금이 높을수록 추가자녀 출산가능성이 낮은 문제나 임금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사용 시 원직장 유지가능성이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의 연동을 통해 개인의 선호에 따라 급여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수많은 이론적, 방법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육아휴직 사용, 출산 후 여성 경제활동, 추가자녀 출산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육아휴직제도를 다각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