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중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고찰

Abstract

한국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구체적 논의내용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최근에야 공개되었다. 국제통상법의 고유 영역일 것 같은 이번 협정을 지적재산권법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은, TPP 협정 역시 지역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혜택을 지렛대로 삼아 개도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상향시켜온 WTO-TRIPs 이래 선진국들의 일관된 전략이 반영된 결과물에 속하기 때문이다. TPP 협정에서 논의 중인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들을 특허 분야에서 시작하여 상표, 저작권 등 나머지 분야까지 개별적으로 일괄 분석해본 결과 그 대부분이 한미 FTA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법제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기존의 법적 내용들을 반복함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TPP 체제에서의 소위 지적재산권 보호강화가 일견 가중한 부담이란 적어도 한국의 입장에서 아주 경미한 부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한국의 정책결정권자는 지적재산권 조항을 제외하고 다른 측면에서 TPP 협정 참여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비교한 뒤 그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