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의 세계화와 노동의 정치: 비교적 시각에서 독일 적응 전략의 유효성 검토

Abstract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를 배경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의 여러 투입 요소들을 국경을 넘어 재조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의 생산 세계화가 국민경제의 이익과 곧바로 등치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 차원에서의 생산 세계화가 국민경제에 심대한 변화와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생산 자본의 생산지간 경쟁 붙이기 전략에 의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생산의 세계화와 더불어 국내 산업이 공동화되고 고용의 양과 질이 하향평준화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본 글은 심화되는 국제경쟁으로 생산 세계화의 추세 자체는 하나의 유사한 경향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과 효과는 나라마다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독일 주력 산업의 세계화를 비교적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하나의 유효한 대안을 찾는 데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독일의 생산 세계화와 미국의 그것은 방식과 효과에서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해외생산의 이전과 더불어 기업은 이윤을 낼지 모르지만 국내생산과 일자리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독일 주력 산업의 경우는 해외생산과 더불어 국내 일자리는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국내생산이 고기술 고부가가치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왔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분업에서 수직적 전문화와 병렬적 분업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은 후자의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독일의 경우는 지속적인 협력적 파트너십에 의해 국내 업그레이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수직적 전문화 분업의 경향을 보여주고 국내생산을 안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 글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생산의 세계화를 둘러싼 기업 내외의 관련 주요 행위자들에 의한 정치적 투쟁과 타협의 결과로 본다. 독일에서는 회사 내외부의 조직 노동이 회사의 세계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들거나 혹은 유럽 차원에서 초국적 연대를 통해 자본전략에 저항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한 대결적 저항이나 수세적 패배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