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가 경제성장 및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현안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인구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및 노동력 감소가 경제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저출산 ·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요인들이 노동시장의 취업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생산성, 고용률 등에 충격(shock)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을 통해 나타난 사실은 1인당 실질GDP 증가율로 제시되는 경제성장률 변화에 노동생산성이 고용률에 비해 그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위해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고용률을 높이는 것보다 경제시스템의 질적 측면인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인구감소 시대에 더욱 요청되는 경제성장 전략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에 한국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생산성 나아가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본 연구의 추정결과가 시사하는 바이다. 문제는 기업 및 산업수준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혁신하며 향상시킬 것인가이다. 디지털 기술이 범용화(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되는 경제에서 정부 및 기업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생산성향상 정책 과 전략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생산성향상에 있어 자본투입이 노동투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 유형 가운데 유형자본(tangible assets)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디지털경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에 따라 SW, R&D, IPP 등 무형자본(intangible assets)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