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한국의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과 미국의 테트리스 판결을 중심으로―

Abstract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이른바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 은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문제를 다룬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크다. 또한 이 판결은 게임규칙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가 인정될여지를 열어 놓음으로써 이를 줄곧 부정해 오던 하급심 판례의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양상은 미국의 테트리스 판결의등장으로 인한 미국 판례의 흐름 변화와도 유사하여 흥미롭다. 이 글에서는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상판결의 의미를 게임저작물의 표현범위 확장(목차 Ⅲ)과 포괄적·전체적 침해 판단의 강조(목차 Ⅳ)라는 두 가지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상판결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라는 종래의 기준에 입각하면서도 이러한 아이디어와표현의 경계가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연동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래 아이디어로만 치부되던 게임규칙도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는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 범위에서는 게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범위, 즉 표현의 범위가 확장되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과 관련하여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에 착안하거나 개별 요소의 선택과 배열이라는 총체적 관점에 기초한 침해 판단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개별 요소를 분리하여 비교하는 개별적 층위뿐만 아니라 개별 요소를 뛰어넘는 전체 구조나 결합을 총체적으로 비교하는 포괄적 층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배후에는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게임저작물의 특성이나게임저작물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유연한 접근이필요하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