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등 암호키로 접근통제되는 데이터에 관한 법제의 토대: 재산권, 계약, 체화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암호자산 등 암호키로 접근통제되는 데이터에 관한 재산권·계약·체화 제도의설계 방안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첫째, 암호자산 등에 대한 소유권 설정, 특히 대물적 반환은 (1) 공시수단이 부재하고 거래가 가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권원측정비용 등 거래비용을 부담시키고, (2) 투자수단으로서의 생성에 과도한 유인을 제공하며, (3) 지급·체화수단으로서의 유통을 저해하므로 부정해야 함을 살펴보면서, 기타 재산권으로서의 규율 내지 법익으로서의 보호 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암호자산을 목적으로 한 계약과 관련해서는 교섭의 촉진을 위한 계약법의 방향성 및 암호자산 거래업자의 도산 시 이용자 환취의 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암호자산의 지급수단과 유가증권으로서의 활용을촉진하기 위한 체화제도의 구현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