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이상주의도 자연주의도 아니다 ―법의 관념성 이론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Abstract

법은 존재론적으로 관념적 실체이다. 이러한 성질은 다음과 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왜 법은 감각적으로 인지될 수 없는지, 왜 법의 내용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지, 왜 법은 원칙적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왜 법은 이중성을 갖지 않는지. 존재론적으로 관념적인 법의 성질 때문에 법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규범성을 가지며 합리적 논거들에 열려 있게 된다. 비록 법은 여러모로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관념적인 법의 성질은 추상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