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행복과 공적 자유를 통해서 본 공화주의의 이상과 우리 현실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공화주의의 현실 정치적 함의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사회적 지향이 분명히 구분됨과 동시에, 다양한 공화주의의 이념적 편차가 통합적이면서도 직관적으로 포착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공적 행복 개념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공화주의의 일반적인 사회적 지향을 개념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어서 논의되는 공적 자유는 공적 행복의 가능 조건으로서 제도, 문화, 행위 주체 차원에서 공화주의의 실천적 의미를 구체화하는 매개념으로 제시된 것이다. 공적 자유의 실천적 의미는 단일한 공화주의 이념에 의존하기보다는 적용 영역에 따라 루소, 아렌트, 페팃, 그리고 필자의 공적 자유 개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바탕 하에 마지막으로 인권, 주권, 자아실현 등의 문제를 아우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공화주의적 입장에서 어떤 문제 제기나 대안 제시가 가능한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