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의 종말과 적극적 조치의 미래: 미국 연방대법원 SFFA 대 하버드(Harvard) 판결의 쟁점과 여파 분석

Abstract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 SFFA) 사건에서 미국 대학의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 정책이 미국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 아래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본 논문은 이 판결에 이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리를 검토하고, 미국의 어퍼머티브액션 정책을 더 넓은 의미의 적극적 조치, 즉 교육·고용 등에서 소수자집단 구성원의 대표성이나 지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형식적 기회 개방 이상의 조치를 하는 정책 전반의 맥락에서 파악한다. 어퍼머티브액션이 금지된 시점에서 향후 미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타 적극적 조치 유형을 탐색하며, 이들 유형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탐색한다. 특히 적극적 조치를 부당한 차별로 추정하는 미국 법리의 이례적인 구조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 원칙과 인종불문주의(colorblindness) 원칙이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평가한다. 끝으로 이번 SFFA 사건을 적극적 조치의 분배정의 맥락에 대한 검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