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D+ 활동이 사회적 자본을 통해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 미얀마 REDD+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REDD+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사회적 요인의중요성을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측정을 통해 설명하였다. 미얀마의 사회적 자본 계량화를 시도한 연구로서 REDD+, 사회적 자본, 빈곤과의 영향관계 및 인과경로 규명했음에 차별성을 가진다. 1. 미얀마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빈곤해소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며, 세부적으로 사회적 통합성(주관적 행복도, 사회적 안정성) 요소가 빈곤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REDD+ 사업 추진을 위해선 미얀마의 주관적행복, 사회적 안정성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개발하여 사업관리 및 정책수단으로 활용이 필요하다. 향후 사회적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REDD+ 사업목표 설정에 고려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미얀마는 지방, 산촌지역으로 갈수록 지연, 혈연,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공동체 요소가 많이 남아 있으며, 전통불교 의식이 높아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REDD+ 사업 추진에 유리한조건으로 판단되며 미얀마 REDD+ 사업 추진의 주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되는 것이 중요하다. REDD+ 활동은 사회적 자본과 같은 사회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통해 소득 및 빈곤상태에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림, 환경을 포함한 지역문제 해결 및사회적 가치를 축적할 수 있는 지역민으로 구성된 CF조직 육성이 중요하다. 3. 더 나아가 미시적인 사업관리 및 효과성 개선을 위해서정부의 REDD+ 사업 행정관리 및 제도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일부 미얀마 REDD+ 사업의 개량화덕 지급과 같은 인센티브는 정책의 양적목표 달성에 편중되어 효과성이 미흡하였다. 이는 현 REDD+ 사업은 사업발굴, 기획, 이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 모두 산림청이 관리하는 구조이기에 효과적인사업 수행,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한국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체계적인 역할 분권화 및 조직 규모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림청의 시범사업 추진 경험을 기반으로 준국가 수준의 사업 규모화를 위해서는국가 주도의 사업 진행으로 인한 지역, 마을과 같은 소규모단위에서의 사업관리 공백 발생 등의 한계점에 대응하여 기업, 민간기관 등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민간부문의 REDD+ 조직 육성이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