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중이 주민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은 주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 환경 기반 마련에 대한 정책과 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다층모형(multilevel analysis)을 통해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중이 주민의 행복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주민의 행복과 같은 정부의 질적 성과가 차이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행복이 지방정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점으로써 활용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