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Abstract

축소도시 관련 학술적·정책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합의된 정의와 진단 기준은 부재하다. 본연구는 한국형 축소도시를 위한 정의와 진단 기준을 정립하고자 지난 5년의 국내 연구가 다룬 용어, 정의, 진단 기준, 주요 현상 등을 내용분석을 통해 종합하였다.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모두 인구감소를 겪는 도시를 지칭하나 강조되는 부분에는 차이가 있었다. 축소도시 는 미래 수요에 맞게 축소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의의미로 사용되었고, 쇠퇴도시는 물리적 공간의 쇠퇴가 부각되었으며, 지방소멸은 지방의 중소도시나농촌 지역이 자생능력을 상실하는 것과 연관되었다. 한국형 축소도시는 앞선 일련의 특징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은 대체로 인구 지표나 법적 기준에 국한되어 있어다양화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주요 현상은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을 넘어 복지나 치안과같이 지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공간적 스케일에 대한 고려와 함께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형 축소도시를 다루는 미래 연구자들에게유용한 기초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