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업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Abstract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업은 약 30년간의 역사 속에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법규화된 것은 10여년에 불과하고,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마련된 것 역시 최근 2년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업은 시장의 현실과 규제의 이상 사이에 가장 간극이 큰 영역이기도 하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내 3대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업규제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는 징표이기도 하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신용평가업 규제의 목적은 신용평가업이 생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의 상충, 특히 대상기업과 신용평가사 간의 이해관계상충을 해결하여 시장에 적정한 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사 및 평가담당자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법규에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내부통제기준이나 평가준칙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제재과정에서 신용평가사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으나 징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신용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감독기관의 개입과 제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현행 법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신용평가업의 지배구조와 수익구조,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행위기준의 구체화 및 법규화, 새로운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의 도입 및 신용평가사의 책임으로 쟁점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신용평가업 규제와 관련해 현재 내부통제기준 등을 통해 규율되고 있는 사항 중 필수적인 것은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입법론적으로는 제재수단으로 과징금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