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성사색(四省四色)의 베트남 지방성(省) 거버넌스

Abstract

본 논문은 베트남 63개 지방성들의 정치행정 및 경제 거버넌스의 2차원 분포 를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도시화율과 인구밀도, 그리고 북중부 해안지역이라 는세가지요인으로설명한다. 두차원의거버넌스수준이모두높은성들은우 선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져 경제 거버넌스가 발전했지만 동시에 그 규모가 아주 큰 수준은 아니어서 정치행정 거버넌스의 악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 대체로 도시화 수준도 높고 인구밀도 또한 높아 이에 따라 경제와 정치행정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동시에 높은 경향을 나 타낸다. 정치행정 거버넌스 지수는 높은 반면 경제 거버넌스는 낮은 경우에 해 당하는 성들은 대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그리 높지 않아 경제 거버넌 스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일정 정도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로인해 정치행 정 거버넌스 실적이 향상된 경우들이다. 이들은 또 도시화 수준이 낮으면서 동 시에 인구밀도가 높은 특징들을 보인다. 앞의 두 경우엔 또한 북중부 해안지역 에위치해있는성들이포함되어있다. 이지역의역사문화적특수성으로이성 들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다른 요인들로 설명되는 것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두 차원의 거버넌스가 모두 뒤쳐진 경우들은 이 성들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가 미미할 뿐 아니라 도시화 수준도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인구의 밀집 정도도 낮은 특성들을 보인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거버넌스는 앞 섰으나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뒤쳐진 경우에 속하는 성들은 대체로 아주 높은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해 왔다. 이 덕분에 경제 거버넌스는 높은 수준 으로 발전한 반면 정치행정 거버넌스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로 인 해오히려퇴행을겪게된다. 또이성들은대체로도시화수준은높지만인구밀 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