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의미와 특징: 정전협정, 평화협정, 지역 평화프로세스와의 비교

Abstract

이 글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당대의 정전협정, 이후의 평화합의, 그리고 독일 통일 및 유럽 통합사례와 비교해 그 특징과 과제를 검토했다. 먼저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비교적 포괄적인 협정이었고 광범위한 DMZ은 추가적인 전면전을 예방했지만, 후속 정치회담의 성과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다음으로 최근의 평화협정들은 신뢰구축 방식, 안보 문제 처리, 거버넌스, 정의와 전쟁 유산 처리, 정치경제적 문제, 대중의 참여수준 등의 의제를 포함하고 있어 추후의 평화협상의 과제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독일 사례에서는 긴장완화-교류협력-범지역 안보회의-사회경제 통합-정치 통합-평화조약-헌법개정의 순서로 통일과 지역통합을 이뤄갔다. 이는 분단된 독일의 도시, 동서독, 동서유럽과 범유럽 차원까지의 체제 대립과 분단을 해소하고 산업사회의 수렴을 추구한 노력들이 연결되어 확대되며 실현된 결과였다. 따라서 70년간 지속된 정전체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고민은, 동아시아의 체제 대립의 양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범지역적 노력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