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비흡연자 대표하기: 한·미 간접흡연 소송 비교와 혐연권, 환경권, 그리고 중독 문제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의 비흡연자가 어떻게 자신의 법적 권리를 구성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한국과 미국이라는 서로 다른 법체계에서 어떻게 사회운동과 법적 전략, 그리고 과학지식이영향을 미치며 비흡연자 권리가 형성되는지를 각국의 간접흡연 소송들을 비교하며 살펴본다.우선 혐연권의 모호한 기본권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한국과 달리, 환경권에 호소한 미국의비흡연자들이 성공적인 소송들을 제기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논의한다. 비흡연자의 법적 권리구성에 대한 맥락적이고 비교적인 본 논문의 분석은 사회운동이 법적 지식의 구성에 미치는영향을 살피고, 간접흡연의 법리적 쟁점을 인과관계에서 중독의 문제로 전환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어떻게 지식의 생산 주체와 대상, 그리고 전문가집단과 서로 다른 법리가 흡연자, 혐연자라는 법적 범주를 생산하여 차별적으로 사회집단의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지를 지적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사회정의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