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965년 체제 극복의 구조― 민주화-역사화해-평화구축의 트릴레마 ―

Abstract

이 논문은 한일 1965년 체제 극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민주화의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일본을 향해 분출하는 민족주의의 문제는 민주화의 과제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평화구축을 향한 의지의 유무 또한 한일관계 발전에 유의미한 변수로서 주목하고자 한다. 1965년에 성립한 한일관계의 기본 체제는 냉전 체제 하 양국의 군사적,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합작품이었다. 이러한 1965년 체제에 대한 비판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에서는 평화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들은 제도적 자유주의자들의 한일 연합이라고 할 만한 전선을 형성했다. 이는 일본 시민사회의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대로 전개되었고, 그 고리가 김대중과 우쓰노미야 도쿠마(宇都宮徳馬)사이에서 형성된 교류와 신뢰관계였다.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그 귀결이었다. 탈냉전 시기 만들어진 평화구축 하의 역사화해 진전은 아베-문재인 조합의 한일관계에서 정지하고 후퇴했다. 양국에서 평화구축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유주의자들의 연대가 깨진 것이 배경이 되었다. 민주화-역사화해-평화구축의 트릴렘마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한일관계 재구축의 조건이다.